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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지대,네거티브리스트 점차 축소할 것

11:42, November 01, 2013

[<인민일보> 10월 31일 10면] 30일 열린 국무원신문판공실 기자브리핑에서 룽궈창(隆國強)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판공청 주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차츰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현판식을 한지 만 1개월이 지났지만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해외투자자들에게 실시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직도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룽궈창 주임은 “포지티브(positive)와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단시간 내에 아주 짧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포지티브 리스트는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므로 리스크를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시장의 혁신을 억제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되는 항목은 모두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지만 리스트에 금지하지 않은 것은 시행가능하므로 시장의 혁신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은 작은 발걸음이고 관리와 개혁은 큰 발걸음이다. 이는 관리이념의 개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실험적이고 탐색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룽 주임은 밝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네거티브 리스트도 서서히 축소될 것이다.

룽궈창 주임은 현재 자유무역지대 내 중앙은행의 금융세칙은 아직 스케줄표가 나오지 않았다며 실험지대가 정책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시스템 설계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하게 세칙을 내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왕커(王珂)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