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보(京華時報)>] 추샤오핑(邱小平) 인사부(人社部) 부부장은 국유기업 임금 총액 경영 방안을 개혁하고 고소득 업계 임금 총액과 임금 수준의 제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샤오핑 부부장은 지금부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소득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 임금 기준 평가 매커니즘을 연구 및 수립하고 각계 기업이 임금 단체 협상을 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며 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 매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가이드라인과 인력자원시장 기준 임금 및 업계 노동자 임금 정보 가이드라인을 완비하고 기업 월급 조사와 정보 공개제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해 기업에게 노동자 임금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참고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종합적 ‘임금조례’가 단일 조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 조례를 다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침의 경중에 따라 ‘임금조례’가 단일 조례로 따로 분류된 후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금 지불 측면에서 체불 임금 상황이 비교적 심각함으로 농민공을 도울 부채 청산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임금 단체 협상과 같은 난제와 이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 겸 중국행정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은 국유기업 고위 관리 대다수가 백만, 심지어는 천만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조속히 개혁해야 할 중대 문제이며 국유기업의 고위관리 임금은 동급 공무원 임금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왕위카이 교수는 국유기업 고위관리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봉은 사회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격차를 느끼게 해 사회적 모순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많은 국유기업 고위관리가 겸직을 하고 있어 국유기업 고위관리인 동시에 행정 계급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겸직자들의 고위관리 연봉은 동급 공무원 임금의 2~3배 정도가 적당하며 백만, 천만을 웃도는 연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관련부처가 국유기업 임금 총액 경영 방법을 개혁 중에 있고 나아가서는 소득 분배 개혁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위카이 교수는 소득 분배 개혁으로 독점 업계로만 몰리는 이익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조례’의 역할과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현재 불합리한 소득분배 구조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고 밝혔다.
（Editor：轩颂、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