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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EU무역분쟁해결 위한 협상 진행…中기업 지켜낼 것

17:23, March 26, 2013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 부대표를 맡고 있는 충취안(崇泉) 부부장이 25일 중국-유럽 무역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밟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현재 조사 과정에 있으며 중국 측에서 단계별 대처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대화 및 산업 협력을 통해 경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유럽에서 독단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를 두는 등 중국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절대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 정부에서 이번 중국-유럽 간 PVC 무역 분쟁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여러 차례 유럽과 함께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소통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작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직접 유럽위원회 및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이 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 상무부 역시 여러 차례 각 급 대표단 및 업무팀을 파견하여 협상을 진행해 왔다. 중국과 유럽의 모든 협상 과정은 순조로운 편이었으며 중국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럽과의 협상을 중단하거나 미룬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 부부장이 밝힌 대로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과정에 있으며 중국의 각 대응 업무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이 유럽과 협상을 통해 이번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 부부장은 또한 중국과 유럽 간 거래에는 적지 않은 마찰이 있어 왔으나 이번 PVC 제품 관련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안은 관련 규모와 업종 및 파급력 면에서 봤을 때 그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우선 사건 관련 규모가 막대하여 1차 추산으로 봤을 때 PVC 전지 산업 및 관련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 200억 달러 상당으로 2012년 EU의 대 중국 무역 구제 조사안 관련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 다음으로 이 사건의 여파가 청정 에너지라는 세계적인 전략성 신흥 산업까지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와 국제 PVC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PVC 제품에 무역 구제 조치를 발동하면서 중국의 PVC 산업에 경기 침체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토록 전례가 없는 난국 속에서 중국 신흥 에너지 산업 발전이 도태되고 있다. 또한 본 사건은 중국 PVC 업종 관련 취업에도 영향으로 미쳐 1차 통계에 따르면 약 40만 명의 취업 인구에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는 본 사건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PVC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국과 유럽의 경제무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응 조치들과 관련하여 충 부부장은 현재 EU 위원회에서 중국 PVC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 및 유관 업종협회에서도 각 항목별 법적 대응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 측의 조사 절차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추적하여 유럽이 조사 과정에서 WTO 처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정부 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권리를 보유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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