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개방정도 전례없는 수준

11:26, October 18, 2013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상무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1월부터 9월까지의 비즈니스 운영현황을 소개하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개방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에 대해 “국민경제에 관련된 대다수 업종이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충분히 개방적이다.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는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예정이며 이 같은 정도의 개방은 이미 전례가 없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상하이시 정부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외국기업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3년)>를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대분류 89개, 중분류 419개, 소분류 1069개 그리고 190조 관리조치에 달한다.

‘개방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흡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에 대해, 선단양(沈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경제와 관련한 대다수 업종이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충분히 개방적이다. 시범지대에서 대외개방 확대에 포함되는 영역은 금융서비스, 항공운수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이다. 이들 개방 분야에 대해서는 은행기관, 정보통신 등 서비스분야를 제외하고 투자자 자질, 주식소유비율 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의 제한조치를 임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그리고 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법규와 자유무역지대 발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예정이어서 이 정도 수준의 개방은 이미 전례가 없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