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대변인, 도쿄재판 개정 80주년 관련 기자와의 문답

[인민망 한국어판 5월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일 도쿄재판 개정 80주년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기자가 “오늘(5월 3일)은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개정 80주년 기념일이다. 최근 중국, 일본, 국제사회가 일련의 기념 행사를 열어 도쿄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질문했다.

대변인은 “1946년 5월 3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문서와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포고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근거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정식으로 개정됐다”면서 “이 역사적 재판은 11개국의 사법력을 모아 방대한 증거와 엄격한 법리로 일본 군국주의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정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일본 침략자가 저지른 많은 범죄를 폭로했으며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25명에게 교수형∙징역형을 선고해 이른바 ‘승자의 재판’, ‘자위 전쟁’, ‘사후 입법’ 등의 잘못된 주장에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재판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시행했다”며 “이는 승전국과 피해자들의 집단 의지를 반영하고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실천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도쿄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전제 조건”이라면서 “분개할 만한 것은 8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아직 청산되지 않고 은연중에 자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재판의 역사적 결론과 확실한 증거에 마주해서도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극력 부정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침략 역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 일본 사회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일본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완강하게 A급 전범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A급 전범이 합사된 이른바 ‘야스쿠니 신사’를 공공연히 참배하며, 우익 세력이 칼을 갈고 활을 당겨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 무기를 배치하며 군수 산업을 재정비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해 전후 일본이 표방한 ‘평화주의’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세력을 이루고 재앙이 되는 것에 마주해 도쿄재판의 배경과 결론, 원칙을 되새기는 것은 더욱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대변인은 “도쿄재판은 인류의 양심과 역사의 공정성을 심판한 것으로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파시스트 전범을 역사의 치욕의 기둥에 영원히 못 박은 것이다. 이 두 번의 재판이 담고 있는 역사적 정의는 부정할 수 없고 법적 효력은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를 토대로 형성된 전후 국제 질서의 초석은 흔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쿄재판의 중국인 판사 메이루아오(梅汝璈)는 ‘과거의 고난을 잊는 것은 미래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어떤 사람, 어떤 세력도 주제를 모르고 침략의 역사를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호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반드시 또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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