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해외판>] 중앙부처에서는 18일부터 2012년도 부처 결산 결과를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이 가운데 ‘삼공경비(三公經費, 해외출장비, 차량유지비, 접대비)’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중앙의 근검절약 분위기로 인해 대다수 부처는 올해 ‘삼공경비’의 예산 대비 감소폭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항목의 지출 상황 공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산이 예산에 비해 전반적인 감소 보여
2012년 중앙결산보고서에서 2012년 중앙행정사업기관의 ‘삼공경비’는 합계 74억 2500만 위안(약 1조 3577억 원)으로 예산보다 5억 5900만 위안(약 1022억 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무 해외출국경비는 19억 4500만 위안(약 3557억 원)으로 2억 위안(약 366억 원)이 감소했고, 차량구매 및 유지비는 40억 6700만 위안(약 7437억 원)으로 2억 8100 만 위안(약 514억 원)이 감소했으며 공무 접대비는 14억 1300만 위안(약 2584억 원)으로 7800만 위안(약 143억 원)이 감소되었다. 2012년 결산액은 예산보다 크게 감소되었는데 각 부처에서 중앙의 근검절약 관련 요구를 철저히 이행해 ‘삼공경비’를 대폭 축소시키고 관련 지출을 감소시켰다. ‘삼공경비’는 2011년 93억 6400억 위안(약 1조 7123억 원)에 비해서 19억 3900만 위안(약 3546억 원)이 감소되었다.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처 결산이 예산에 비해 소폭 감소했고 감소폭 또한 2011년보다 컸다. 예를 들면, 재정부의 2012년 ‘삼공경비’ 예산이 4979만 700위안(약 91억 원)으로 결산 지출액이 4529만 9400위안(약 83억 원)을 기록, 예산의 90.98%를 달성했고 2011년의 97.23%에 비해 6.25% 줄어들었다.
베이징대학 재경법연구센터의 류젠원(劉劍文) 주임은 정부가 긴축을 강조하는 가운데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삼공’ 지출을 줄임에 따라 청렴정부 건설을 위한 긍정적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결산액이 예산을 초과하기도 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2년 ‘삼공’ 예산액은 4327만 7400위안(약 79억 원)이었지만 실제지출액은 4948만 위안(약 90억 원)으로 14.33%가 과다 지출되었다.
지출내역서가 투명하긴 하나 더욱 세분화되어야
중앙 각 부처가 2011년부터 부처 결산내역을 공개한 이후로 ‘지출내역서’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과다 지출’ 비용에 대해 해명을 하며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삼공경비’ 내역에서 일부 부처의 내역 공개가 미비한 점도 있었다. 출국 목적과 그 성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공무 접대비 내역에서도 모호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다.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의 옌지룽(燕繼榮) 교수는 ‘삼공’ 지출의 공개는 더욱 세분화되어야 하며, 공개 범위도 결과 공개, 정보자료 공개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국민들이 함께 결산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해 국민들의 참정권, 감독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쉬타오(潘旭濤), 추쥐안(楚娟), 류칭(劉慶) 기자
（Editor：轩颂、赵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