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시보(京華時報)>]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부, 중국사회과학원 수량 및 기술 경제연구소,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공동으로 ‘2013년 중국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 청서를 발표했다. 이 청서에서는 부동산 조정, 구조적 감세 등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출했다.
청서에서는 2012년도 재정 추가 수입과 2012년 재정 적자 일부를 구조적 감세로 이용함에 따라 적어도 한해 6000억 위안(약 104조 원)에 달하는 감세 규모를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 및 무역 경제연구소의 가오페이융(高培勇) 소장은 “2012년 들어 구조적 감세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들이 아직 상당한 공간을 남겨 놓고 있다”며 “구조적 감세의 핵심은 재정 적자 규제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고, 2012년 국가 예산적자가 1조 700억 위안(약 186조 원)에 달하여 절반을 구조적 감세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최저 감세 규모가 5350억 위안(약 93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재정 추가 수입이 적어도 3000억 위안(약 52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바탕으로 추산한다면 적어도 6000억 위안의 감세 규모를 기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세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행 능력은 물론 남길 수 있는 충분한 규모다”라고 밝혔다.
（Editor：轩颂、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