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日 우익세력의 개헌 추진은 인심 얻지 못해”

[인민망 한국어판 5월 8일]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점점 더 많은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 정부의 개헌 시도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이 개헌을 추진하고 ‘재군사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높은 경계와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최근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발발한 시위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항의 시위에 참여했는데, 도쿄 한 곳에서만 약 5만 명이 모여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반대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국내의 이러한 사태 발전, 특히 개헌을 둘러싼 대중의 반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질문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는 중국 등 아시아 각국 국민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일본 국민에게도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 또 다시 세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전후 동맹국들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 일련의 제도적∙법적 조치를 확정해 일본이 완전히 무장 해제해야 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 유엔헌장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걷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개헌 문제는 전후 국제 질서와 일본의 향방에 관계되며,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린 대변인은 “최근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헌법은 국내 계약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고려를 모은 것이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것은 일본의 의무이자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3일 집회 당일은 도쿄재판 개정 8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경계해야 할 점은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에 일본의 일부 세력이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비 확장과 무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려는 이러한 역류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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