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에서 인권 대통령으로…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지켜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지난해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서며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2022년 9.2%, 2023년 10.4%, 2024년 상반기에는 11.8%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였고 이번 달 4일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공사 현자 지하에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 추정 사고로 심정지에 빠졌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경상북도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사망하고 김포의 한 공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야간 근무 후 숨지는 등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한국인 동료들에 의해 비닐 랩에 감긴 채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실리는 등 모욕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은 지난 달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기계나 동물처럼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암군 돼지축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출신 노동자의 괴롭힘 사건, 완도군의 계절 이주노동자 문제,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파문이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을 확인한 뒤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본인의 SNS에 글을 게시했다.

또한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6일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류미현, 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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