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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해외판>] 일부 언론에서 중국 군대가 인터넷 해커공격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월 19일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해커공격은 글로벌 문제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도 인터넷 공격의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해커공격 피해국가의 하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법률은 해격공격과 같은 글로벌 안보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관련 범죄행위 척결에 앞장 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군대는 그 어떠한 해커공격를 지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중국 군대가 인터넷 공격에 가담했다는 보도는 명확하지도 또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Mandiant 인터넷회사 보고서에서 이른바 중국 군대가 인터넷 스파이활동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첫째, 본 보고서는 IP주소만 가지고 해커공격이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다, 모두가 알 듯이, IP주소를 도용해 해커공격을 하는 일은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인터넷 상에서 흔한 수법이며, 상식 선의 문제다. 둘째, 국제적으로 ‘해커공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상의 일상적인 일부 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터넷 스파이 행위로 단정했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셋째, 인터넷 공격은 글로벌적이고 익명으로 속인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해커공격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인터넷 공격의 주요 피해국가 중 하나다. 통계를 보면, 중국 군대도 국제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후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인터넷 공격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해커공격의 주요 피해국가 중 하나다. 국방부 사이트와 중국 군대 사이트는 월 평균 8만여 차례의 해외 해커공격을 받는다. IP주소를 보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에서 온 것이지만 중국은 이를 이유로 미국 측을 비난한 적이 없다. 모든 국가는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 인터넷 안보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인터넷 상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펼쳐 인터넷 범죄를 공동으로 척결하는 것을 줄곧 중요하게 여겼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공안부는 50여개 국가와 공조하여 인터넷 범죄 1100여 건을 적발했다.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30개 국가와 양자 간 법 집행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양자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인터넷 범죄 및 해커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일부 국가 관리와 언론에서 중국의 해커 공격을 받았다며 비난에 나선 것에 중국은 정상적인 법 집행 공조 협력을 통해 해결하길 바라며 일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비난에 나선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력적 분위기를 해친다.
쑤인청(蘇銀成) 기자
（Editor：轩颂、赵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