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중국대사관, ‘중-미 마약 퇴치 팩트 리스트’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일] 주미 중국대사관은 6월 30일(현지 시간) ‘중∙미 마약 퇴치 팩트 리스트’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마약 문제는 중화민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이자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혐오하는 나라로 마약에 대해 ‘무관용’ 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가장 엄격한 통제와 가장 엄중한 처벌을 채택하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 내 마약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2. 2019년 5월 1일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에 아직 대규모 남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위험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펜타닐과 유사한 물질 전체를 공식적으로 규제 목록에 넣었다.

3. 전체를 규제 목록에 넣은 이후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통보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측은 중국산 펜타닐류 물질을 추가로 발견하지 않았다.

4.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아편류 물질의 80%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금까지도 펜타닐류 물질 전체를 규제 목록에 올리지 않았다.

5. 중국은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규제 목록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수출입 허가 및 국제 검사 제도를 시행해 규제 목록에 올린 화학물질이 국제 무역 경로를 통해 마약 생산 경로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 2종을 포함, 마약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38종(에페드린류 물질 1종 포함)을 규제 목록에 올렸으며, 나머지 3종의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은 규제 목록에 넣는 과정에 있다.

6. 2023년 6월 8일 미국 마약단속국은 ‘함정 수사’ 기법으로 피지에서 두 명의 중국인을 유인해 체포하고 공공연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납치해 재판을 받게 했다. 이는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했고, 중국인의 기본 인권과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훼손했으며, 중미 마약퇴치 협력의 기초를 엄중하게 훼손한 것이다.

7. 최근 미국은 빈번히 펜타닐 관련 화학 전구체와 관련 장비를 생산∙판매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여러 곳과 중국인 여러 명을 기소∙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른바 펜타닐 화학물질 전구체 및 관련 장비는 규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장비로 석유∙철∙물 등 일반 물질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합법적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회사도 정부 부처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수출∙사용할 수 있다.

8. 국제 관례 및 관행에 따라 국제 무역 상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수입 기업의 기본 책임이자 수입국 정부의 법적 의무다. 수입 측이 져야 할 책임을 수출 측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9. 미국은 ‘중국 화학물질이 멕시코로 유입돼 펜타닐로 만들어진 뒤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 과장하고 있다. 사실인즉 중국 측은 멕시코로부터 중국이 마약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멕시코로 수출해 마약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관한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미국 측도 중국 화학물질이 멕시코로 유입돼 펜타닐을 제조하는 것에 관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한 적이 없다.

10. 국제사회 및 중국의 펜타닐류 물질 통제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펜타닐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미국 측이 약물 남용 해결을 위한 핵심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미국 측이 마약 퇴치 입법 강화, 홍보∙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마약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하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주미 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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