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경계심 가져야

[인민망 한국어판 1월 5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군국주의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사람들과 세력은 한술 더 떠 침략 범죄를 은폐∙미화∙번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역사적 인식에 역행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는 국제적 합의와 인류의 양심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후 국제 질서에 심각한 도전을 던진다.

11월 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타이완(臺灣) 유사’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망의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는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일본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타이완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고 주장하고 이를 집단 자위권 행사와 연결 지은 것이고 타이완 문제에 무장 개입을 시도하려는 야심을 처음 표현한 것이며 중국에 처음 무력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른바 ‘존망의 위기 사태’란 일본 군국주의 사전에서 상투적 화법이다. 일본 군국주의는 침략과 확장을 꿈꿀 때마다 먼저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으며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이미지로 꾸미고 흑백을 뒤바꿈으로써 국내 지지를 동원했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상대를 분간하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며 선전포고 없이 싸우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거리낌 없이 망언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배후에는 군국주의 유전자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군국주의는 일본이 대외 침략과 확장을 추진하는 주도적인 힘이자 전후 우익 세력의 사상적 기초다. 근대 이후 천황중심주의, 무사도 및 신도교 등 정신 구조의 잔재가 일본 통치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용되고 재구성되었다. 여기에 사회 다윈주의 등 서구 사상의 잔재가 한층 더 결합해 일본 군국주의를 뒷받침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인류에 가져온 거대한 재앙을 감안해 전후 일본은 교전권을 명확히 박탈당했다. 이로써 일본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이 제도적으로 제거됐다.

하지만 전후 일본은 군국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았다. 지난 80년간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군국주의에 ‘민주’, ‘법제’, ‘안보’라는 거짓 허울을 씌우고, 자가당착적 ‘신군국주의’ 논리를 날조했다. 정치적으로는 ‘평화 헌법’을 끊임없이 무력화하고 사회의 우경화를 가속화했다. 군사적으로는 ‘자주 방위’를 구실로 실상은 무력을 남용하며 전쟁을 남발했다. 문화적으로는 역사수정주의 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을 통해 일본의 젊은 세대를 세뇌시키고 왜곡된 사상을 주입시키려 했다. 외교적으로는 ‘지역 안보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다.

‘신군국주의’는 중일 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 일본은 타이완 문제에서 회피할 수 없는 깊은 역사적 죄책을 지고 있다. 일본은 중일 4대 정치문건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치적 약속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언행은 일본의 기존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며 중일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역사수정주의 정책을 펼치고 일본이 반(反)러시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의지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2026년 방위비가 사상 최대로 책정됨에 따라 일본 국민은 증세와 민생 지출 삭감을 초래하는 정부의 이런 행위를 ‘수명을 단축시키는 대규모 군사 확장’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를 위시한 이들의 잘못된 언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일본은 1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고, 집단 자위권과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발전시키며,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등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다. 이는 일본 스스로 헌법에서 약속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신군국주의’는 전 세계 평화 발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만약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이들의 언행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일부 세력은 이를 따라하고 모방해 기존의 국제 규칙과 질서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는 국제 거버넌스의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등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까지 충격을 주어 더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실제적이고 긴급한 현실적 위기다. 만약 일본이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반복한다면 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재청산할 권리가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단호히 저지할 책임이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의 마지노선이자 일본 자신이 평화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원칙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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