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재명 정부 국정 1년 평가… 경제·외교 성과 속 '포용적 사회 통합' 과제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던 국가 시스템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한국 매체들은 전임 정권의 종식 과정에서 불거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주년은 한국 사회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자신의 행정 능력과 추진력을 입증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전임 정권 말기 촉발된 사회적 혼란으로 마비되었던 행정부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 무대에서는 기존의 이념 편향적 노선을 과감하게 탈피한 ‘실용 외교’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025년 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이래 중-한 양국 정상은 두 차례 만남과 상호 방문을 실현하며 중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한 양국은 총 2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이끌어내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보다 발전적인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과는 고위급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반도체·AI·조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는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경제 지표는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이룩한 ‘우수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첨단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이하며 사상 최초로 코스피 8000선을 돌파했고,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취임 초부터 “시장 교란 행위와 대기업의 가격 담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통령의 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가 확립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에서 이룩한 국정 성취 이면에는 혐오와 차별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사회적 분열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맹목적인 ‘혐오’와 ‘조롱’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신과 다른 집단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국가적 아픔인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마저 폄훼하고 조롱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인 낙인 찍기와 배척은 다원화된 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가로막고 사회적 통합을 훼손한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 속에서는 어떠한 경제 지표와 거시적 성취를 이루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처럼 연대와 포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통합과 포용의 자세가 곧 국격"이라며 이민자 컨트롤타워 설치 등 다문화 가족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 초반 내란 위기 수습과 경제 현안 등에 국정 역량이 집중되면서 이주민 인권 신장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 추진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소 미뤄진 측면이 있다. 지난 2025년 7월 E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차별과 폭력에 아무런 대응 없이 '그저 참았다'고 답했을 정도로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역시 당당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합법 이민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의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 앞에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성과를 사회 전반에 고루 분배하고 계층 간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향후 제시할 국정 운영 비전에는 코스피 8000시대의 화려한 조명 뒤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나아가 국정 동력을 임기 중후반까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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