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일본의 ‘평화국가’ 가면을 벗기다

[인민망 한국어판 1월 15일]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조치가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평화’를 외치면서 무력 확장을 추진하는 등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소위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전략 방향의 위험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다.

오랫동안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치밀하게 구축하면서 온갖 화술과 겉치레 공사를 통해 군국주의 침략죄를 씻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 해왔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일본의 많은 행태는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국가’는 왜 ‘평화헌법’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이를 폐기하려 하는가? 일본 ‘평화헌법’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 위협,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전후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걷도록 하는 국내 법률의 초석을 마련했다. 1947년 발효된 이래 ‘평화헌법’은 일본의 군사 확장 충동을 제약하고 일본의 침략을 당한 아시아 이웃국에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호를 보내 일본과 지역 국가 간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평화헌법’을 이른바 ‘국가 정상화’의 장애물로 여겨온 일본 우익은 최근 몇 년간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집단 자위권 해제, ‘특정 비밀 보호법’ 시행, ‘신안보법’ 제정, 군비 확충 가속화, ‘반격 능력’ 개발, 무기 수출 완화… 이러한 것들은 ‘평화헌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수방위(専守防衛)’는 유명무실해지고 ‘교전권’이 묵인되면서 사실상 일본을 ‘신형 군국주의’로 몰아넣고 있다.

‘평화국가’는 왜 ‘비핵 3원칙’을 개정하려 하고 ‘핵 보유’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은 국가인 일본은 핵 비확산 체제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은 ‘핵 보유’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평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권위성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이다. 일본은 민수용 원자력 실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플루토늄을 장기간 제조∙비축해 온 전형적인 ‘핵 문턱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떠한 핵 정책 완화도 지역 안보 구도와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핵 보유’ 움직임에 대해 일본 언론은 “‘비핵 3원칙’마저 무시된다면 그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인데, 매파 정권의 본색은 대체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평화국가’는 왜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가? 다카이치 정권은 타이완(臺灣) 문제에서 빈번히 문제를 일으키고 중국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중국에까지 무력 위협을 가했다. 이로 인해 중일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 이는 결코 유일무이한 사례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우익은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고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등 여러 문제에서 온갖 궁리를 다해 싸움을 부추기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러시아∙조선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도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일본이 역외 국가들의 ‘앞잡이’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른바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 대결을 아시아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지역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호전적인 역사가 경계해야 할 본보기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무력 남용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은 일찍이 ‘대동아공영’이라는 미명으로 침략을 미화했으며, 외교적 연막탄으로 상대를 현혹하고 진주만을 공습해 전쟁을 일으켰다. 오늘날 일본은 다시 ‘평화’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군비 확장, 지역 평화 안정 파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언행은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에 사용했던 음험한 수법과 판에 박은 듯 똑같다. 그 목적은 국제사회를 미혹시켜 자신의 전략적 투기와 모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954년 일본은 ‘세계의 절대 평화 만세’라는 문구가 새겨진 ‘평화의 종’을 유엔에 기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일본 우익은 ‘신형 군국주의’의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극히 잘못되고 극도로 위험한 전략 방향에 대해 국제사회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 ‘평화국가’라는 가면 아래 감춰진 진짜 의도를 간파해야 하며, 강력한 행동으로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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