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前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중국과 협력적 동반자로서 성숙한 관계 발전 희망”

한국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24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주관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국과 협력적 동반자로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궐위로 인해 치러진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60일간 운영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민주연구원으로 복귀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작성하고 그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책임이 주어졌었다”며 “국가의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그리고 실현과 성과를 목표 달성 방법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외교, 안보 과제와 관련해 그는 “한국은 미국과 매우 오랜 동맹이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으로, (한국의 외교는) 미래 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정책이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중국과 협력적 동반자로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며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라면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문화적, 경제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123가지 국정 과제에 이민자(다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인민망 기자의 질문에 이한주 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라며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이민자)이든 본래 거주하던 국민이든 모두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일한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경과와 대외정책 방향을 둘러싼 기조를 외신에 설명하는 자리로, 이 원장은 비전과 과제, 외교 원칙,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중심으로 정책 철학을 재확인했다.

[글: 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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