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日, 군사력 확장 꾀하면서 또다시 ‘주변 위협’을 구실로 삼고 있다

‘주변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일본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이 끊이지 않으면서 동북아는 물론 전체 아시아태평양의 안보 지형에 복합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6월 4일] 최근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될 예정인 ‘방위백서’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초안은 이른바 중국의 국력 발전에 따른 안보 도전을 대대적으로 과장하고, 중국의 태평양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안보 위협’으로 왜곡하고 있다. ‘주변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런 케케묵은 논리는 일본 우익 세력이 군사 확장을 가속화하고 안보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려는 진짜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낸다.

초안은 ‘안보 위협’, ‘경계’, ‘매우 우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위 ‘중국 위협론’이라는 허위 논리를 계속 날조하고 있다. 중화 민족은 예로부터 평화를 숭상해 왔으며, 신중국 성립 후에도 중국은 한결같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확고하게 이행하고 어떠한 형태의 패권주의와 침략 확장, 군비 경쟁도 단호히 반대해 왔다. 중국의 제한적인 국방비 지출은 전적으로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항상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는 국가를 일본이 의도적으로 ‘안보 위협’으로 묘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화 추구, 협력 모색, 발전 촉진이라는 아태 각국의 공통된 기대와도 배치된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방위 예산을 늘리고,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평화 헌법’의 의미를 왜곡할 때마다 ‘주변 위협’ 과장을 포석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날 낡은 수법을 되풀이하는 것은 헌법 개정, 군사력 확장, 전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군사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야심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소위 ‘반격 능력’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자위 수요를 넘어서는 대량의 공격 장비를 확충했다. 대량의 민감한 핵물질을 장기간 비축해 ‘비핵 3원칙’ 레드라인에 도전하고,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군사비를 끊임없이 증액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완화하고 있다. 해외 합동 군사훈련에 빈번히 참여하고 네트워크, 정보 작전 능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을 ‘신형 군국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이 끊이지 않으면서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전체 안보 지형에 복합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새로운 버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제안하면서 일본이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국가 안보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역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국무장관은 일본의 현재 새로운 안보 태세가 진정한 방어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힘을 과시하려는 것인지를 각국이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군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국가인 일본이 오늘날 공격적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고도로 경계하게 만들고 주변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킨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일본이 주도적으로 초지역적 군사동맹에 깊이 개입해 인위적으로 진영 대립을 조장하고 지역 협력 구도를 분열시켜 아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아태 지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활력 있는 성장 벨트가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협력을 통한 발전 촉진, 협력을 통한 안보 증진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다단하므로 지역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통해 안정을 유지해야 하지 인위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게 진정으로 자국과 지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란 군국주의 침략 확장의 쓰라린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고,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일본은 진정으로 자국과 지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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