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국들의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발표 10주년 과대 선전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성명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3일]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등이 지난 12일 소위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기념 1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중국은 둥사군도(東沙群島, 영어명 프라타스 군도), 시사군도(西沙群島, 영어명 파라셀 군도), 중사군도(中沙群島, 영어명 메이클즈필드 뱅크),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남중국해 제도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 및 남중국해에서의 관련 권익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다. 기원전 2세기의 서한(西漢: 약 BC202년~8년) 시대에 중국인들은 남중국해를 항해했으며 오랜 실천 속에서 남중국해 제도를 발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 및 관련 해역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남중국해 제도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로 자리잡았다.

둘째,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해상 통로 중 하나로, 남중국해의 항행과 비행 자유는 여태껏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관련 국가의 권리 침해와 도발에 대해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전문적이고 절제를 유지한 대응이다. 반면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군사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멋대로 설치며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화와 강압적 행동이야말로 현재 남중국해 정세가 직면한 주요 도전이다.

셋째, 육지 영토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양 경계 획정 분쟁은 2006년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라 한 선언으로 협약상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제외됐다. 영토 문제와 해양 경계 획정 분쟁에서 중국은 중국에 강요하는 어떠한 분쟁 해결 방안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유엔 헌장이 확인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존중하고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넷째, 중국의 ‘남중국해 중재안’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확고하다.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가 동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고,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를 위반했으며, 남중국해의 기본 사실에도 위배된다. 소위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는 휴지조각이다. 중국은 해당 ‘판결’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해당 ‘판결’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에도 반대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섯째, ‘판결’은 발표된 지 10년 동안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필리핀의 영토 및 해양 확장 주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 지역 갈등을 격화시켰고,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남중국해 정세를 교란시킬 구실을 제공했으며, 중국과 필리핀 관계 및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걸림돌이 됐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많은 국가의 섬과 암초가 해양 권익을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판결’을 지지하는 일부 국가들에게 자국의 해당 섬과 암초의 해양 권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는지 물어보라. 관련 국가들이 불법 ‘판결’을 지속적으로 과대 선전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지역 국가와 국민들의 비전에 어긋나므로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중단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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