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세계는 ‘정글의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4일]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안보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공공연히 짓밟는 것으로 중동 정세는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정세를 완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화해 증진에 노력을 모아야 한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현대 국제 체계의 안보 초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파리에서 체결된 ‘부전조약(不戰條約∙‘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불림)’은 이미 이 합의를 확립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 헌장’은 무력을 사용해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보장 메커니즘을 한층 더 확립했다. 국제법의 생명력은 보편성에 있고, 그 권위성은 어길 수 없는 데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 법치를 함부로 짓밟는 것은 중동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었다”면서 이를 이유로 공격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이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란에서 조직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사실이 나타내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제멋대로 타국을 공격한 것에 대해 미국 지식인들은 미국식 패권이 가면을 벗고 점점 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개시한 후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수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제법과 국제 인도주의법은 항상 존중돼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성명을 통해 무력 사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법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화, 상호 존중, 각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두루 고려하는 토대에서 현재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랍연맹(AL)은 상황을 완화해 이 지역이 점점 심각해지는 불안정과 폭력의 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한 국가의 세계관과 질서관, 책임관을 보여준다.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군사작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이란 초등학교가 처참하게 폭격 당한 것은 인류의 도덕 마지노선에 충격을 주었다. 인도주의적 재난이 가중되는 동시에 세계 주요 에너지 무역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도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더 많은 세력이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급상승하고 있다. 전쟁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라는 레드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된다. 급선무는 긴장 사태가 한층 고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걸프국가들의 안보를 중시해 이들 국가들이 미래와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최근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거둔 진전은 각 당사자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얻기 어려운 기회를 제공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과정은 포화로 중단됐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관련 당사자들은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IAEA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일방적인 행동에는 함께 반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해야 한다. 어떤 대국도 군사적 우위를 믿고 다른 나라를 제멋대로 공격할 수 없으며, 세계는 ‘정글의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국제 관계에서 일방적인 괴롭힘과 무력 위협에 단호히 반대하고, 자국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며, 강권이 공리(公理)를 능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충돌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세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고도로 위험한 정세에 직면해 국제사회는 평화의 편에 굳건히 서서,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서 중동 지역이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한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하고 전쟁을 저지할 것이며 지역 정세를 완화하고 중동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