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일본 ‘신형 군국주의’는 현실적 위협…확산 저지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9일]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우익이 날로 창궐하면서 더욱 은밀하고 기만적인 ‘신형 군국주의’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평화’와 ‘방위’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핵심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본을 대외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사 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직에 오른 이후 이 과정은 전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은 정치, 군사, 외교 및 이데올로기 등 분야에서 ‘평화 헌법’과 전후 국제 질서의 속박을 끊임없이 깨고 재군비(再軍備) 발걸음을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내딛고 있다.

사실이 충분히 보여주듯이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는 더 이상 위험의 징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므로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는 더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세(勢)를 이루고 확산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일본의 현재 ‘신형 군국주의’는 현대에서 군국주의가 끈질기게 생장∙번식하고 기형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는 확장 유전자를 유지하면서도 기만성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지닌 것으로 바뀌었다.

정치적으로 행정력은 재벌의 이익과 깊게 엮여 있으며, 민주주의 절차의 엄호 아래 군사 확장 의지를 실행한다.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침략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미 슬라이싱’(salami slicing) 방식을 통해 ‘준법’이라는 허상 하에 군사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 경제적으로는 재군비와 재벌 이익의 공생관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서 군수산업 이익집단으로 부의 이전을 완료했다. 문화적으로 ‘신형 군국주의’ 문화는 내용에 ‘자유, 민주, 인권’ 등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추가해 그럴 듯하게 포장한다. 수단에서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알고리즘 추천과 여론 조작을 활용, ‘정보 누에고치’(Information Cocoons)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외교적으로는 투기 심화와 대립을 부추기는 지정학적 게임 논리를 이어간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점차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군국주의 사상이 은연 중에 자라고, 급진적인 정치 세력이 주도하며, 사회경제적 불안이 기형적으로 변화하고, 이익집단의 선동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일본 군국주의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독일이 전후 완전히 ‘탈나치화’된 것과 달리 일본의 전후 민주화 개조는 미국 냉전 전략의 영향으로 도중에 중단됐다. 이로 인해 군국주의의 잔재가 일본의 정치 체제 중에 남아 있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냉전 종식 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정치 생태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익 보수 세력이 국가 권력의 절대적 중심부를 차지해 극우적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제도적 의지와 법적 행동으로 끊임없이 전환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일본을 전략적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막대한 국채 부담, 산업 공동화 심화 및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복합적 영향 하에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 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세계 상위권에서 선진국의 중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부 통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이른바 ‘중국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국내 갈등을 돌리는 생명줄이 됐다.

이익 집단은 군사 확장 추진을 구실로 어부지리를 얻는다. 일본의 방위 정책이 급진적으로 전향함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는 2012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 14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이후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이로 인해 일본 군수기업은 대량의 주문을 받았다. 2022년 11월 이후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가와사키중공업의 주가는 각각 650%, 480%, 280% 넘게 상승했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신형 군국주의’ 추진이 눈에 띄게 속도를 내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법리적 측면에서 전쟁의 장애물을 완전히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민당과 극우 정당을 기반으로 ‘전후 가장 보수적인 집권 연맹’을 구성해 우익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위기’ 서사를 만드는 것을 통해 개헌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공세(攻勢)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2026회계연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인 9조 엔 이상으로 편성해 GDP 대비 2%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막대한 자금이 여러 개의 공격적 전력(戰力)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되면서 다차원 공격 능력을 구축하고 군사 확장 속도와 규모를 향상시키려는 야심이 훤히 드러났다.

경제 동원 측면에서 ‘신형 군산복합체’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집권한 이후 전쟁 준비는 국가의 절대적 우선 순위로 격상되었고, 군수산업 이익집단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신형 군산복합체’의 초기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사회 인식 측면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 우익은 지속적인 ‘세뇌’ 프로젝트로 국민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교과서 왜곡, 침략 역사 미화 및 ‘충군애국’(忠君愛國)식 교육을 통해 ‘침략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 ‘피해자’ 서사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이로써 ‘가해자 반성’을 대체하려는 데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1994년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듬해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공개 질문하면서 왜 침략 전쟁이 잘못이라고 인정했냐고 물었다. 2007년 우익 세력에 영합하기 위해 당시 아베 내각 각료 중 유일하게 8월 15일 당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난징(南京)대학살과 ‘위안부’ 강제동원을 수차례 공공연히 부인했고 침략을 ‘자위(自衛) 전쟁’이라고 공공연히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2021년 9월 “타이완(臺灣) 유사시는 일본에도 위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2025년 11월 국회 답변에서 ‘타이완 유사시’는 ‘존망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발언 철회를 거부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기의 언론 탐색에서 오늘날의 체계적인 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카이치 사나에는 줄곧 ‘신형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길을 인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을 다시금 무력을 남용해 전쟁을 일삼는 노선의 위험한 ‘가속기’로 밀어넣을 것이다.

올해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개소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일본의 침략 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청산일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현재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또 다시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현실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일본 정치의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및 위험한 전략적 동향은 반드시 관찰하고 경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함께 수호하며, 손을 맞잡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정의의 방어선을 쌓아야 한다. 절대로 ‘일본 신형 군국주의’라는 이 위험한 세력이 세상에 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되며, 평화의 햇살이 또 다시 전쟁의 먹구름에 뒤덮이게 해서는 안 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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