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의 ‘최초’•70년] ‘창의력의 원천’, 중국 첫 특허증

[인민망 한국어판 6월 4일] 특허를 대표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 5G 특허 기술, 각종 브랜드 상품 관련 상표 보호, 영화의 저작권 보호,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 등등 지식재산권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제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시행된 1985년 4월 1일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1985년 4월 1일, 당시 우주공업부207소 엔지니어였던 후궈화(胡國華)가 중국 첫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번호는 ‘85100001.0’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의 특허 출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 최초 발명특허 출원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한 국가’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유효한 발명특허 100만 건을 보유한 국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두 개 부문에서 100만 건의 돌파를 이뤄냈다.

중국 첫 특허증 [자료사진]

후궈화(胡國華•오른쪽)가 첫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후궈화 제공]

충칭이공(重慶理工)대학교 충칭지식재산권대학이 제공한 중국 특허 발전 테이터

[자료사진]

최근에 폐막한 ‘위대한 변혁—개혁개방 40주년 기념 대형 전시회’에서 신중국 첫 특허증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85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시행된 첫 날 당시 우주공업부 207소 엔지니어였던 후궈화가 중국 첫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번호는 ‘85100001.0’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의 특허 출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초 발명특허 출원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한 국가’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유효한 발명특허 100만 건을 보유한 국가’ 등 두 개 부문에서 100만 건의 돌파를 이뤄냈고, PCT 국제 특허 출원은 세계 2위다.

지식 링크

특허제도 마련 후 중국의 특허 발전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정 시행과 개정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특허법 발전은 대략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85년~1992년: 특허법 제정과 시행 후인 초기 발전 단계에는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많지 않았다.

1993년~2000년: 제1차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 보호 범위를 넓히고 보호 수준을 높여 개혁 심화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상승했다.

2001년~2008년: 제2차 특허법 개정 이후 특허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 PCT 출원이 늘면서 중국 특허 출원 건수의 국제 순위도 현저히 상승했다.

2009년~2018년: 제3차 특허법 개정 이후 중국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세계 선두 반열에 들었고, 수년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쉬하이옌(徐海燕) 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 홍보처 처장은 “2018년 12월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에서 제4차 특허법 개정 초안을 채택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마련을 초안에 포함시켰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또 발전개혁위원회 등 38개 부처와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엄중한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징계제도를 마련해 지식재산권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중국지식산권보(中國知識産權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