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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6월18일 

[인민망 논평] ‘일대일로’ 방안의 ‘주권손해론’ 사실과 어긋나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09:30, June 18, 2019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8일] 현재까지 ‘일대일로’ 협의의 어떤 조항도 ‘불평등 조약’이 아니었다. 미국이 유포하는 ‘주권 손해론’은 ‘대국 경쟁’ 각도에서 ‘일대일로’에 먹칠을 함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다.

최근 서방 정계, 싱크탱크 및 언론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방안이 ‘각국 주권에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주요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든다. 첫째, 중국은 ‘채무 함정’으로 ‘일대일로’ 참여국이 해당 사업의 통제권을 잃도록 한다. 둘째, 중국 기업이 주식권리, 장기 임대 혹은 장기 운영 계약 등 방식으로 ‘일대일로’ 사업 통제권을 획득해 참여국가의 주권을 잠식한다. 이러한 근거는 사실에 이긋날 뿐 아니라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원칙적으로 ‘일대일로’ 방안은 시작부터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원칙을 바탕으로 참여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방안은 유엔 헌법의 취지와 원칙을 토대로 배타성과 일방통행을 배제하고,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상호존중, 평등호혜로 대화, 협상 및 협력을 통해 윈윈을 실현하기 때문에 참여국가 모두 획득감을 느낀다. 아울러 방안의 큰 혁신점은 연선국가 발전 전략 연계를 추진하는 데 있으며, 각국 모두 발전 권리를 가지면서 자국 발전 전략과 계획을 가진다. 현재까지 ‘일대일로’ 협의의 어떤 조항도 ‘굴욕적인 강화조약’이나 ‘불평등 조약’이 아니었다.

국가 차원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채무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 협력에서 강요하거나 ‘함정’을 만들지 않았다.

자금 융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뒷받침이고, 채무 지속가능성은 ‘일대일로’ 방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다. ‘일대일로’ 건설은 대량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방안 참여국가 다수가 개도국가로 금융 시스템이 불완전할 뿐 아니라 융자 루트도 취약해 사업 투•융자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대일로’ 방안은 신형 협력 플랫폼 구축에 나서 투•융자시스템을 혁신하고, 각종 자본 투입을 적극 장려했다. ‘일대일로’ 방안은 중자(중국자본) 기관도 있고 외자 기관도 참여한 형태로 ‘일대일로’ 자금 보장 시스템을 조합하고, 투•융자 리스크 제어 조치, <‘일대일로’ 융자 지도 원칙> 제정, <‘일대일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프레임> 발표 등을 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채무 부담이 크다하더라도 ‘일대일로’ 건설 사업과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 일부 국가의 채무는 ‘일대일로’ 협력 이전부터 다년간 축적된 것으로 기타 국가 및 국제 금융기관에서 다량 빌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최대 채권국은 아니다. 중국 관련 채무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사업의 효과적 투자 및 가치 자산이며, 채무 증가가 곧 효과적인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장기 회수 자산이 되는 셈이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협력 방식은 다양하고, 외부에서 모종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과 주권 ‘잠식’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견강부회격이다.

‘일대일로’ 방안은 상호연계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연관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 규모가 크고, 주기가 길며, 효과가 느린데다 영리가 낮고, 환경이 열악하며, 어려움이 크고, 리스크도 크다. 하지만 참여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이 시급히 요구했다. 다수 서방 기업은 이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중국 기업은 이를 맞서 전진했다. 도로, 철도, 항구, 발전소 등 인프라 사업의 투자액, 회수 주기, 인력과 기술 등 요소를 두루 고려한 중국 기업은 현실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와 구체적인 협력 방식과 기한을 논의할 뿐 주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미국 여론의 잣대로라면 49% 이하의 단기 주식을 보유해야 주권 ‘잠식’이 아니고, 51% 이상의 장기 주식을 보유하면 주권 ‘잠식’이란 말인가? 중국 기업의 국제 통용 BOT(건설-경영-양도) 방식에 따른 사업 참여가 주권 ‘잠식’이란 말인가?

이러한 논리라면 미국 역시도 다수 기업들이 중국 및 수많은 기타 국가에서 BOT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사업을 양도하기 전을 주권 ‘잠식’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은 줄곧 ‘일대일로’ 건설을 둘러싸고 제3자 시장 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다. ‘일대일로’ 방안이 나온 이후로 중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등 국가와 제3자 시장 협력 협약을 체결해 중국의 장점인 생산력, 선진국의 앞선 기술 및 개도국가의 발전 필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데 일조했다. 미국의 기업들, 캐터필러, 허니웰, GE 등도 일찍이 ‘일대일로’ 사업에 뛰어들어 ‘일대일로’ 건설에 아주 열정적이다. 미국 일부 여론의 논리로 보자면 이들 서방 국가와 기업은 중국이 여타 국가의 주권을 ‘잠식’하는 데 공범자가 된다는 말인가?

미국이 유포하는 ‘주권 손해론’은 ‘일대일로’ 방안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대국 경쟁’이란 각도에서 ‘일대일로’에 먹칠을 함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관계를 이간질하고, 중국과 세계의 선순환 공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다.

‘일대일로’ 방안은 국제적으로 폭넓게 환영받은 공동성과이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일대일로’의 구석진 모퉁이를 파는 것 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과 저렴한 비용, 높은 효율성, 특히 평등과 존중의 태도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발전을 돕는 것이 미국 스스로의 국제적 이미지와 장기적 이익을 위해 더 좋다.(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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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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