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투쟁의 결과가 ‘중국필패론’일까?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6일] 현재 중국의 여론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마찰을 훌륭한 시금석으로 본다. “의논을 원하면 의논하고, 싸워야 하면 싸운다”가 바로 이 전쟁을 대하는 여론의 방향이며,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여론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극소수가 아직 ‘자각하지 못한 듯’, 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반드시 진다(중국필패론)’고 여기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중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제로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극소수의 ‘중국필패론자’들이 일부 안건을 들어 이것을 중·미 무역전쟁과 퍼즐맞추기식으로 연관지어 그들 관점의 ‘확실한 증거’로 삼고 있다.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얻는 듯 흥분하며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은 줄곧 무역전쟁은 양쪽 모두 지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았지만, 만약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또 끝까지 싸울 것이다. 중국 내부의 단결과 안정 그리고 굳건한 의지, 도에 맞으면 지지자가 많지만 도에 어긋나면 지지자가 적은 국제사회 분위기, 미국 내부의 이익 소모, 진영 분리 등이 바로 ‘중국필패론’의 실패를 확실하게 결정 짓는 요소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지속가능개발센터 책임자는 중국은 적이 아니며, 미국의 진짜 전투는 중국이 아닌 미국 자국 대기업들과 치루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측 전망에 따르면, 현재 중국 수입제품에 추가 징수된 관세로 미국 한 가구당 손실이 약 550달러이며, 만약 트럼프 정부가 중국 수입제품에 전면 추가 관세를 징수한다면 그 손실액은 2200달러로 치솟는다고 말했다. 미국인들도 점차 워싱턴 측이 미국 파트너에 대한 새로운 추가 관세 징수 위협을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가 ‘트럼프 쇠퇴’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1930년, 미국인들은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당시 외국제품 수입관세를 대폭 올려 무역 파트너들과 분쟁을 초래했고, 미국의 해외수출도 이로 인해 급감했다. 현재 미국은 중·미 무역을 시작으로 실제로 글로벌 생산 밸류라인에 ‘칼을 들었는데’, 이로 인한 결과가 당시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훨씬 초과할 듯하다. 우리는 미국에 묻고 싶다. 준비는 되셨나요?

위기를 정면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위기와 미국의 실력을 확대 과장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유치한 짓거리다. 무릎을 꿇고 투항하는 것이 극소수의 ‘중국필패론자’에겐 가장 확실하게 손해를 막는 방법인 듯하지만 이는 자기 스스로를 저급 산업라인에 묶어두고 또 인민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과연 중국 민중들이 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로 손해를 막기는 할까?

염려로 인해 살고 안락함으로 인해 죽는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필패론’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위기를 무시하고 공허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영향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위기를 직시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데 있다. 뒷감당을 생각지 않는 미국의 술수는 중국 기업의 확고한 자주혁신 결심을 부추길 뿐이다. 이 결심은 험한 시대에 대한 자각적 판단이자 확고한 역사적 사명을 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나날은 타인이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 고군분투로 인한 것이다.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높이는’ 태도와 실패주의적 감성을 버리고, 필승의 자신감을 수립해야 진정한 세계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필패론’에 우리는 그저 “중국은 한 번도 크게 놀란 적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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