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G20 정상회의서 시장개방 등 5대 정책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8일]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추세와 국제무역에 대해 ‘함께 협력해 수준 높은 세계경제를 구축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최근 채택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중대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과 질 높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 시장 개방 확대

“우리는 곧 2019년판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를 통해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6개 자유무역시범지역을 신설할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신구역 개설하고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주동적 수입 확대

“우리는 자발적으로 관세 수준을 낮출 것이다. 또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수입 절차에서 제도로 인한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것이다.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다.”

♦ 지속적인 상업 환경 개선

“우리는 내년 1월 1일 새로운 외상투자법 시행할 것이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성 배상제도를 도입해 민사적 사법보호와 형사적 사법보호 강화할 것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다”

♦ 평등한 대우 실천

“우리는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다. 중국 내 등록된 각종 기업이 평등한 대우, 차별 없는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외자기업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 대대적 경제무역 협상 추진

“우리는 역내 전면적 경제 파트너 관계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중국-유럽 투자협정 가속화,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협정 가속화를 실천할 것이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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