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사건은 중∙미 사회의 존중 여부에 관한 문제(상)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0일] 지난 5일,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의 데릴 모리 단장이 트위터에 홍콩 극단 폭력 분자를 지지하는 구호를 올려 중국에서 비난을 받았다.

중국 언론과 중국농구협회(CBA)는 잇달아 성명을 발표해 모리 단장의 홍콩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중국의 대형 브랜드들은 로키츠와의 교류 협력을 중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리 단장과 NBA 측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아담 실버(Adam Silver) NBA 커미셔너는 모리 단장이 그의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중∙미 사회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문제

우선 언론의 자유 및 그 경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작금의 서방이라 할지라도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① 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가

언론의 자유는 기본 인권으로 여겨진다.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면 공공 교류를 할 방법이 없고, 의정에 참여하거나 민주 제도도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언론의 자유는 정권에 대한 공민의 특별한 권리이다. 공민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독려하는 것은 곧 공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권력이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제제하려는 거동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며, 언론을 속박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주로 공민 사회와 정부/공권력 간의 관계에 관련된다.

② 언론 규제: 어떤 것들이 ‘언론의 자유’에 저촉되는가

전형적인 문제는 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속 직원의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런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속하는가? 앞에서 했던 분석을 이어가보면 언론의 자유는 주로 공민 사회와 공권력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엄격한 관점에서 보자면 공권력이 공민의 발언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만 언론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의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 편중된다.

한 회사 또는 어떤 기관(가령 정당), 조직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 언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민간 결사(結社)와 단체에 참여할 때의 자발적인 행위로 공권력에 관계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우, 직원이 언론을 발표하려고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기관에 갈 수도 있다. 그가 이 기관에 고용되어야만 언론, 행동에서 옷차림까지 모두 이 기업이 공표한 각종 내부 규정이나 제도, 준칙을 따라야 한다.

어떤 직원이 소속기관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면 그 기관을 기소할 수 있다. 이 기소는 민사소송이므로 노동법에 기반해 고용주가 차별을 했거나, 혹은 기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정치적이나 법률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글(기업)은 인종 또는 성차별을 발표한 엔지니어를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Trump가 모 기관에 어떤 문제에 관해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트윗을 올릴 수는 없다.

③ 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일정한 경계 또는 제한을 설정해야 하는가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경계와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원한이나 증오, 차별성, 포르노, 폭력, 프라이버시 침해, 비방 등의 언론을 선동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거나 용납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는 ‘위해 원칙(Harm Principle)’에 기반한다. 즉 개인의 자유 신장 및 행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유’ 사회에서 개개인의 자유가 경계가 없다면 엉망진창이 되어 사회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 언론 자유의 경계 및 제한을 설정하는 것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언론과 여론에서 종종 열세에 처하므로 우위그룹의 언론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사회의 단합과 운영을 유지하는 기본 제도다. 서방 국가가 성별, 인종, 종교 등 분야에 대해 언론을 규제하는 것은 종종 이런 논리와 연관이 있다.

④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및 ‘정치적 올바르지 않음’(political incorrectness)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있고 외연성을 가진 개념은 정치적 올바름(및 올바르지 않음)이다.

어떤 언론 정치가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면 이는 언론 자유의 경계, 규제, 금기 범주를 저촉한 언론으로 간주된다. 정치적 올바름 또는 올바르지 않음은 언론을 위해 안전 범위와 경계/지뢰지대(Mine Field)를 설정해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의식적인 자아 검열(censorship)를 하게 한다. 가령, 인종, 성별, 종교 신앙, 취약계층에 민감한 화제를 발표하지 않도록 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또 관련성이 있어 폭넓게 인용되는 개념은 ‘정치적 올바름’이다. 정치적 올바름, 즉 PC는 정치적 올바르지 않음, 즉 PI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류 가치관, 인정, 규범, 기준, 습관에 부합하는 언론이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도의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론 또는 행위로 인식된다.

가령 미국에서 ‘민주’와 ‘언론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절대적인 정치적 올바름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주권의 신성과 영토보전을 수호해야만 절대적인 ‘정치적 올바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느 사회에서나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하는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모두가 헌법과 체제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國歌)를 부를 때 꼭 일어서야 하는가,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국기와 국가에 대해 의혹을 품거나 불경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우파는 올바르지 않다고 여길 것이고, 좌파는 용납할 수 있다(올바르지 않음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고 할 것이다.

국가를 초월한다면 그 기준은 더욱 달라지게 된다. 미국에서 정객이 하느님과 신앙을 찬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영국에서 정객이 나와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혹자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의제에 근거하면 한 사회의 각 단체는 모두 자신의 기준이 있다.

한 사회의 사람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르면 문화, 전통, 역사, 가치관, 사회 구성, 맞닥뜨린 사회 문제와 모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부 기준(결코 모든 기준이 아님)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결정하고 특정 사회를 겨냥한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서 아주 offensive하다고 간주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socially acceptable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지극히 금기시된다. 왜냐하면 서방 사회는 보편적으로 매우 복잡한 인종 관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각의 사회가 모두 매우 강한 금기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몇몇 더욱 전통적인 사회는 미국만큼 금기시 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언론의 자유에 들어가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나쁜’ 단어로 치부되어 주류 집단의 수용 범주를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므로 매우 신중하게 사용(학술 분야 제외)해야 한다. 서유럽에서 사회주의는 매우 흔한 단어로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방 체제를 채택한 일본에 간다고 해도 공산당은 정당하게 존재하는 중요한 정당이다.

많은 생활 분야에서 살펴보면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가령 마약 중독은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금기에 속한다. 중국에서 마약은 매우 오명화(汚名化) 되어 있어 사회에서 마약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마약이란 말은 없다. 마약은 drugs，dopes로 중독성이 있는 약품의 일종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광범위하게 사회에 저촉되거나 금기시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마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중국을 훨씬 능가한다. 이 모든 것이 차이이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이 들 수 있다.

국가가 다르면 역사, 전통, 문화, 사회인구 구성,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다르므로 무엇이 언론 자유의 경계와 금기인지, 무엇이 정치적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각각 이해가 다르다. 한 국가의 기준을 무턱대고 다른 나라에 모방하거나 답습할 수는 없다. 

⑤ 그 나라의 관습을 따른다: 다른 국가의 전통과 금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라

다른 나라와 공존하는 도리는 그 나라의 관습과 규범을 따르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정치적 올바름과 정치적 올바르지 않음, 금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인과 영국인이 이스라엘인과 왕래를 할 때는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의 역사 문제(홀로코스트)와 현황(이스라엘 슈퍼 매파 정책) 간의 연결에서나, 팔레스타인 및 아랍 등 핵심 문제에서 아주 민감하므로 이스라엘인의 정서를 배려해야 하고, 금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영∙미 정객과 기업이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다.

스페인과 왕래할 때의 미국 기업과 정객은 카탈루냐 문제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많은 스페인을 격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페인의 금기다. 이는 모든 영∙미 정객과 기업이 매우 똑똑히 아는 점이다.

일본과 왕래할 때 미국 기업과 정객은 야스쿠니 신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민족 분쟁에서 어느 한 편에 서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한국이 일본의 죄상을 고발하는 것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기업은 이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면 일본의 미움을 사거나 한국의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인과 왕래하는 미국 기업과 정객은 제2차 세계대전 문제를 회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부지기수다.

이것이 설명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이런 문제와 사회 내부의 언론의 자유 및 상응하는 제한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각각의 사회는 모두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모두 자신에게 가장 민감한 급소와 자신이 저촉당하길 꺼리는 금기가 있다. 이른바 다원 문화와 다국적 교류는 다른 국가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현지의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현지의 금기와 민감한 점을 존중해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단순하고 난폭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미국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중국인이 영화를 한 편 찍거나, 상품을 보급하기 위해 광고를 찍어 미국 시장에 보급하려고 할 때 이 영화나 광고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종교적 편견, 미국의 주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이들 내용이 가까스로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미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음의 마지노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과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역으로 중국 사회의 금기와 민감한 점, 정치적 올바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가주권이 침범을 받지 않고, 영토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장 주목하는 점이다.

미국 기업은 중국 사회에 이런 관점이 형성된 이유를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마치 당신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평가하지 않고서도 일본인에게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화제를 회피할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관습을 따르고 상대방의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방 사회에 가서 교류하고 왕래하고 경제 왕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결례를 범했다면 상대방은 당신과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은 언론을 발표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상대방의 정치적 올바름을 존중하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도 모욕감을 느낄 권리가 있으므로 당신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NBA가 중국에서 직면한 문제다.

번역: 이인숙

저자: 런이(任意) 하버드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대학원생

원문 출처: Chairman Rabbit tuzhuxi 위챗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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