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빈곤퇴치 기여도 세계 1위국에 오를 수 있는 이유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1일] 1978년 말 중국 농촌의 빈곤 인구는 7억 7천만 명, 농촌 빈곤발생률은 97.5%에 달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빈곤 인구는 대폭 감소했다. 2013~2018년, 중국 농촌의 빈곤 인구는 누계 8000여 만 명이 감소했고, 빈곤발생률은 10.2%에서 1.7%로 하락했다. 832개 빈곤현 가운데 436개가 빈곤 꼬리표를 뗐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먹고 입는 것조차 문제였던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빈곤퇴치 기여도 세계 1위국에 오를 수 있었을까?

대체 불가능한 제도적 우위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역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위를 발휘했다. 이는 우리의 최대 정치적 우위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처는 빈곤퇴치 사업을 잘 완수하기 위해 임시 간부와 촌 주재 제1서기 1727명을 선발•파견하고, 빈곤지원 자금 713억 7천만 위안(약 11조 8981억원)을 투입했다…

2015년 ‘만 개의 기업이 만 개의 마을 돕기’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5만 5400개의 민영기업이 빈곤지원에 참여해 755만 9800명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재정부는 ‘경제 미개발 지역 발전 지원 자금’을 설립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재정은 재정 빈곤지원 자금을 누계 1440여 억 위안 배정했다. 2019년 중앙재정 지방 보조 특별 빈곤지원 자금 1260억 9500만 위안이 전부 하달됐다.

전국 자원을 최적화 배치하여 빈곤지원 사업을 잘 완수한 것은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주도면밀한 제도적 배치와 연관이 깊다. 70년의 계속된 분투,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의 빈곤과의 전쟁을 거쳐 중국은 특별 빈곤지원, 업계 빈곤지원, 사회 빈곤지원 등 ‘삼위일체’의 빈곤지원 구도를 형성했다.

중국의 빈곤퇴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전국적인 체제가 있다. 이는 어느 국가도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궈샤오밍(郭曉鳴) 쓰촨(四川)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말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실천

“빈곤지원 개발과 경제사회 발전 추진은 우선 좋은 구상,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실제에서 출발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적용을 견지하고, 구상을 확실히 하며, 계획을 완비하고, 돌파구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말은 정확한 빈곤지원의 귀착점과 방향을 간명하게 정리했다.

롼핑(灤平)현은 인민일보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2017년 인민일보사가 중개 역할을 한 60메가와트의 임업과 태양광을 상호 보완하는 태양광 발전 빈곤지원 발전 프로젝트가 위잉(于營)촌에서 실시됐다. 현재 롼핑현의 200여 명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 일하며, 1인당 하루 평균 수입은 150~200위안에 달한다. 위잉촌의 1가구 2명만이 아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빈곤발생률은 2014년의 36.11%에서 0.22%로 감소됐다.

다량(大凉)산 중심부에 있는 자오줴(昭覺)현 싼허(三河)촌은 전형적인 이족 집거 빈곤 마을이다. 현지 마을 간부는 ‘단기+중기+장기’의 특색 산업 모델을 모색했다. 감자, 산초, 호두를 재배하고, 시멘탈(Simmental) 소, 우진(烏金) 돼지를 사육했다. 양봉을 하고, 농촌 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외에도 주민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싼허촌은 2018년부터 마을 전체 151가구 빈곤가구를 이주사업에 포함시켰다. 올해 2월, 29가구가 낮은 흙집에서 밝은 새집으로 이사를 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다른 개도국의 빈곤퇴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Devanand Ramiah 주중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는 평가했다.

사회 전체의 에너지 응집

“빈곤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은 빈곤지역의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이기도 하다.” 2014년 완다(萬達)그룹과 단자이(丹寨)현 정부는 1대1 빈곤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4년여 동안 완다와 단자이 마을 사람들은 공동 노력을 통해 세수 2억 7천만 위안을 창출했으며, 매년 단자이현 GDP 1.2%포인트 증가를 이끌었다. 현 전체 5만 6500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고, 빈곤발생률은 1.63%로 하락했다.

구이저우(貴州)는 빈곤지원의 주전장이다. 구이저우성 빈곤퇴치개발판공실 감찰 전담 펑진빈(彭錦斌)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이래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杭州), 다롄(大連) 등지는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해 구이저우를 도왔다. 7월에만 해도 시 이상 고위급 연석회의를 11번 소집했고, 300명의 상호방문 교류를 진행했다. 재정원조자금 27억 900만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구이저우 원조 간부 215명, 전문 기술요원 1330명을 파견했다…

“마음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기적은 구이저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베이징 16개 구가 네이멍구(內蒙古)와 자매결연을 맺어 도왔다. 중앙조직부, 중앙기율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쓰촨을 지정 지원한다. 베이징대학교, 칭화(淸華)대학교, 퉁지(同濟)대학교 등이 윈난(雲南)을 지정 지원한다…

빈곤지원 배후의 ‘정예’ 대군

“부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의 관건은 간부를 봐야 한다” 재직하는 제1서기 20만 6천 명, 마을 주둔 간부 70만 명에 197만 4천 명의 농촌 빈곤지원 간부와 수백만의 마을 간부들이 합심해 빈곤퇴치의 ‘라스트 마일’을 뚫었다.

자오위루(焦裕祿), 쿵판썬(孔繁森), 쑤칭량(蘇慶亮), 황원슈(黃文秀) 등 70년간 공산당원들은 초심을 잊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탈빈곤 ‘행복의 꽃’을 수놓았다.

70년간 구제식 빈곤지원에서 개발식 빈곤지원을 하고, 다시 정확한 빈곤지원 탈빈곤 기본 전략을 확립해 우리는 중국 특색의 빈곤지원의 길을 개척하여 세계 빈곤 거버넌스에 중국 지혜를 기여했고, 인류 빈곤퇴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을 열었다.

올해 말이 되면 현행 기준으로 전국 95% 가량의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90% 이상의 빈곤현이 빈곤 꼬리표를 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1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의 절대빈곤 문제는 역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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