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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21일 

왜 중국에 빈민굴이 없을까?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6:31, November 20, 2019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0일] 빈민굴이란 일반적으로 열악한 주택 여건, 비위생적인 환경, 범죄율이 높고 마약 흡입이 성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소를 가리킨다.

빈민굴은 20세기 50년대 이후 개도국이나 일부 선진국이 빠르게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다. 신중국 수립 70년간 중국은 도시화 발전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빈민굴 현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에 빈민굴이 없다”고 하면 혹자는 “중국 도시의 중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 ‘성중촌(城中村•도시 안의 농촌)’이 빈민굴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몇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형성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부 개도국이나 선진국에서 대량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주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량의 자가주택을 불법적으로 건설하지만 도시는 이렇게 많은 인구 유입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급진적인 도시화와 탈공업화가 빈민굴의 형성을 초래한다.

중국에서 ‘성중촌’은 원래 농촌 집체(공동체) 토지소유제에서 형성된 도시 근교의 농촌인데 도시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에 편입된다. 리톄(李鐵) 중국 도시• 소도시개혁발전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시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농촌 집체 토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도시공간 확장의 필수적인 단계가 되었고, 농촌 경작지가 국유화된 후 남은 택지는 도시에 포위된 성중촌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거주 조건적인 측면에서 빈민굴은 거주공간이 비좁고 환경이 지저분하며 생활이 빈곤하다. 아울러 빈민굴은 공식적인 기층제도가 부족한데다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관리에 나서기를 꺼려하면서 빈민굴이 불법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국 성중촌의 부동산소유권은 명확한 농민의 자유 택지이므로 주택의 안전성과 적법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 외국정부 부처와 비교해 중국의 각급 정부는 성중촌의 거주 생활환경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개조해 왔다.

규모와 인구 유동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성중촌 규모는 파편화되었다. 리톄는 “중국의 성중촌은 마을을 단위로 하고, 집체조직 구성원 혹은 집체 경제조직이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지역의 무제한적인 만연을 제약해 빈민굴 같은 지역이 대규모에 걸쳐 형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도국, 심지어 선진국에서는 빈민굴에 대량의 무직자와 극빈층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 유동은 구직을 중심으로 유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 좀처럼 발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발전 추세적인 측면에서 중국 도시가 계속 리뉴얼되고 개조됨에 따라 성중촌이 서서히 도시의 발전 과정에 융합되면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과거 낡고 허름한 마을이 오늘날 살기 좋은 신도시로 변했다.

“현재의 성중촌은 사실상 도시다. 새로운 성중촌이 점점 외연을 확장하면서 인구는 더욱 분산된다. 따라서 도시의 개조, 철거로 인해 변화가 생기면서 빈민굴이 나타나기가 더욱 힘들다”고 그는 부연했다.

신중국 수립 70년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 최고 속도의 도시화 진행 과정을 겪었다. 데이터에서 2018년 말 중국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59.58%에 달해 1949년 말 대비 48.94%포인트, 연평균 0.7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중국은 현재 빠른 도시화의 후반부에 있다. 도시 안에 대규모의 외지 출신 농촌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거주 및 생활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판자촌 개조는 중국에서 중요한 도시 리뉴얼 혹은 주택 리모델링 정책으로 꼽힌다. 중국 각급 정부부처도 중저소득층 가정의 주택 공급에 주목,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외지 출신 노동자에게 제공했다.

올해 9월 26일, 왕멍후이(王蒙徽) 주택도농건설부 부장은 “신중국 수립 70년간 주택제도 개혁이 심화되고,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각종 공공임대주택과 판자촌을 개조한 철거민용 주택 8천여 만 채를 건설해 2억여 명이 주택난을 해결하도록 도왔으며, 세계 최대의 주택보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중국 수립 70년간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경제 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생활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었으며, 의식주와 이동에 상전벽해의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를 돌이켜봄으로써 미래를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전에도 빈민굴이 없었고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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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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