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가 여성의 인권 실현 저해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일] 모든 형식의 성차별을 철폐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인류 문명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다.

1975년 유엔이 주최한 제1회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멕시코 선언>은 “남녀 평등은 남녀의 인적 존엄과 가치관의 평등 및 남녀의 권리와 기회, 책임이 평등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인권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유엔의 핵심 인권 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승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 국내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도 날로 악화되고 있어 여성의 인권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 미국 성차별 문제의 주요 형태

성차별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다. 미국 여성이 장기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제도적으로 당하는 차별과 각종 공개적이고 은폐된 성차별 현상은 실로 충격적이다.

1. 경제 분야의 성 불평등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지만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는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취업과 임금, 직장 등에서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여성의 구직과 직장에서의 차별이 상당히 심각하다. 둘째, 남녀가 같은 일을 하지만 받는 임금에서 차별이 두드러진다. 셋째, 여성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

2.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행

미국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행 문제가 매우 보편적이다.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여성 중 60%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원인으로 인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이 실제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3.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행 문제 심각

미국 AAHE(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여대생 23%가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20%가 성범죄와 부당한 성행위가 대학 캠퍼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미국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7년 조사에서 미국의 주요 연구형 대학에서 설문에 응한 여대학원생 10명 중 1명이 교직원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여성이 당하는 폭력 피해 상황 심각

여성에 대한 폭력은 미국 각계 각층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문제로 여성의 생명안전과 건강, 인권 존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첫째, 여성은 가정폭력의 주요 피해자이다. 둘째, 외국계 이주자나 이민자인 ‘마이너리티’ 여성들이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셋째, 여군들이 군대에서 성희롱과 성폭행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넷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들이 폭력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다섯째, 종교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5. 외국계 여성의 건강 권리 보장 부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수준 여하에 관계없이 아프리카계 이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사망률이 백인보다 높고,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 외국계 여성들의 사망률이 백인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내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미국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는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원인이 있다. 미국의 유래 깊은 성차별 전통과 부권제 문화, 특히 사회제도의 폐단이 성차별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근본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1. 성차별 역사·전통 유래 깊어

미국의 성차별은 깊은 사회·역사적 원인이 있다. 미국 건국의 정치 요강인 ‘독립선언’에서 지칭하는 ‘사람’에는 여성과 흑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여성이 자아평등의 권리를 쟁취한 길은 무척 험난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건국 초반부터 미국 여성들은 헌법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자칭 ‘최고의 민주, 최고의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건국 100여년이 지난 1920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헌법 제19조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 및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역사는 미국의 심각한 성차별 역사와 전통을 단편적으로 증명한다.

2. 부권제 문화가 양성평등의 형성 방해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는 부권제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부권제 문화는 현실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당연한 것,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여성의 생리적 상황으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념은 이미 미국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

3. 사회제도의 폐단이 양성평등의 실현 저해

미국 사회는 사유제를 기초로 하는 경제제도로 극수소의 금융 과두와 독점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미국 정치제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은 실제로 극소수의 이익집단에 의해 장악돼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의 많은 정객들은 실제로 자본과 극소수 이익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제도적 배경에서 자본과 권력, 극소수의 이익이 입법, 행정, 사법 및 사회 관리의 최종 가치 지향으로 자리잡아 미국이 양성평등 실현을 응당 있어야 하는 위치에 놓고 중시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공정과 여성인권 실현의 관점에서 성차별 철폐 문제를 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성차별이라는 중대한 현실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아주 어렵다.

◆ 미국 내 성차별 문제의 심각한 결과

여성의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의 불가분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여성의 권리 및 실현 상황은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미국에 존재하는 심각한 성차별 문제는 여성인권의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미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심화시켰으며, 국제인권사업의 발전을 방해했다.

1. 여성의 인권 실현 방해

유엔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대 목표 중 다섯 번째 목표는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이다. 참정권을 획득한 후 약100년간 미국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동등한 권익을 쟁취하는 길에서 진보를 이루기는 했으나 미국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는 여성 권리의 실현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2. 미국 사회 불평등 상황 심화

양성평등은 사회평등의 중요한 내용이자 사회공정을 실현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다. 미국 여성이 경제 분야, 신변 안전, 건강 등 측면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불평등 및 사회 불공정에 대한 불만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 존재하는 심각한 성차별 상황은 미국 사회에 본래부터 매우 심각한 불평등 상황을 심화시켰고, 미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켰다.

3. 국제인권사업의 발전 저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유엔 상임이사국, 현 세계 구도 및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나라로서 미국은 성차별 철폐와 여성권리 보장 측면에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존재하는 성차별 상황이 연속되거나 심지어 악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급기야는 2018년6월19일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 탈퇴를 선언했다.

수년간 미국은 인권문제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타국을 비난하고 간섭하는 정치 패권 도구로 인권을 이용하고 있지만 자국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문제는 보고도 못 본 체 하고 있다. 미국의 행동은 인류 공동의 인권 가치와 완전히 배치(背馳)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국제인권 분야의 ‘방해꾼’과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국제 인권 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신화사 베이징 보도/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11월 27일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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