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방적 군사 개입, 국제 사회 인정받지 못해

[인민망 한국어판 1월 7일]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의 1월 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항 공습이 불러올 여파와 더욱 가극화된 군사적 충돌 위험성으로 복잡한 중동사태에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모든 국가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어떤 무력 남용 행위와 군사적 모험 행위도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 풀기 어려운 사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공의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각국이 유엔 헌장 취지와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성실히 준수해 이라크 주권 독립과 영토 보전이 응당 존중받고, 중동 해안지역의 평화와 안정 또한 수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의 정의 목소리는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힘을 나타낸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짓밟는 것, 특히 일방적 군사 조치에 반대한다”, “프랑스는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 “미국은 불안한 이라크 사태에 책임이 있고, 미국 측 정책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지역 국가 간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미국 측의 일방적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

미국 국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1월 4일 미국 워싱턴, 시카고 등지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란 공습과 제재 조치에 반대한다”, “미국 군대는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불의하고 비평화적인 미국은 중동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카고 글로벌문제위원회 측은 최근 조사에서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군사적 개입은 국가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며, 일방적인 군사 개입은 모두에게 손해이고 결국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해결은 군사적 공격이나 압박으로 불가능하다. 미국 측의 이란 핵문제 전면협의 일방적 탈퇴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작년 5월 이후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준을 더욱 높였다. 이란 핵문제 전면협의는 다자 외교의 중요한 성과로 각국의 심혈을 담은 것이자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다. 현재 각국은 긴밀한 소통으로 공습 사건이 이란 핵문제 전면협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수단으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야만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고, 포용적 정신으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만 갈등 해결의 영구적 방안을 얻을 수 있다.

“다수 국가 지도자들이 가장 냉정을 찾아야 할 때이며, 세계는 걸프전쟁을 다시 금 견딜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 같은 성명을 내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를 반영했다.

중동지역 사태를 더욱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끝없는 재난을 의미한다. 2003년 이라크에 가한 군사적 도발이 얼마나 장기간의 전쟁을 불러왔고, 2011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태에 외부 무력 간섭이 얼마나 ‘추운 겨울’을 지속시켰는지 현지 국민들이 가장 잘 체득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무력행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대를 부르는 악순한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거듭 증명했다.

중동지역은 안정장치가 필요하며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 회원이라면 국제법과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고, 현 중동 사태의 원만한 대응을 위한 책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 해당 국가들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1월 6일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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