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신종 코로나 사태 통제할 능력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2월 3일] 2019년 12월, 우한(武漢)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23일 우한에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 31개 도시에도 잇달아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국제 및 국내 사회는 중국 정부가 취한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주목했다. 1월 30일 저녁,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했다.

(1)중국 정부가 왜 우한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까? (2)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3)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감염병에 대응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다음은 상술한 문제와 관련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산하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평가 및 분석한 내용이다.

(2)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중국 국내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총동원돼 이번 사태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사회 차원의 대응망을 구축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고도로 경계해 국내 감염자 수가 200명에 달한 후 전 방위적인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1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각급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고도로 중시하라고 주문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지방정부에 감염병 대응응급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월 25일, 중앙 감염병 대응 영도소조가 출범했고, 리커창 총리가 조장을 맡았다. 1월 27일, 리커창 총리가 우한을 방문해 감염병 업무를 시찰하고 지휘했다.

1월 27일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총서기의 부탁으로 우한에 도착해 전염병 통제 작업을 시찰하고 환자들과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 방문했다. [사진=중국정부망]

중앙 차원의 신속한 동원령 덕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대한 전국의 지원 속도가 빨라졌다. 이는 우한과 후베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의 지도 하에 전국 대부분의 성과 시가 우한과 후베이에 전염병 치료 분야의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했다. 현재 전국의 의료팀 52개, 6097명의 의료진이 우한과 후베이에서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의 마스크와 방호복, 약품 등 시급한 의료자원을 우한에 보내 지원하도록 했다. 공업정보화부는 국내의 의료물자 생산 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조속히 생산능력을 회복해 생산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우한과 후베이에 보내도록 지도 및 독촉했다. 재정부는 우한과 후베이에 질병 방역에 쓸 재정자금 10억 위안을 배정했다. 중앙정부는 또 다른 성에서 대량의 채소와 식품 등 생필품을 조달해 900만 우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는 막중한 도전과 부담에 마주해 신종 코로나 방역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다른 성에서 발생한 환자는 주로 우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관리와 통제 조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우한과 후베이를 제외한 새로운 감염병 발원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의 전파를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파를 막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임무는 발병한 환자를 발견하고 구조하는 것을 포함해 14일 내에 우한에서 온 사람을 식별하고 격리할 것을 독촉하거나, 우한 여행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잠재적 전염원인 이들은 바이러스 전파 차단과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지방정부가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료 자원의 가격을 인상하는 악덕 업체나 상점에 대해 정부는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불합격’ 마스크를 생산해 폭리를 취하는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확대했다. 특히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기층정부가 신종 코로나 방역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도시민에 비해 중국 농촌 주민은 공중 위생관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거나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바이러스 소독 방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춘절 기간에 친척 간에 세배를 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기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농촌에 필요한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층정부는 감염병 발병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공중보건지식을 홍보하고 외출 자제를 촉구하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각 성은 자체적으로 사태에 잘 대처하는 것 외에도 중앙정부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의료진과 의료자원, 생필품 등을 우한에 지원해야 한다. 바야흐로 춘절 기간인 관계로 많은 공장이 생산에 복귀하려면 인부와 원자재, 금융 분야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각 분야의 자원을 동원해 공장 가동 및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범도시 차원의 상호 지원은 중앙정부의 조정력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마주해 다른 지역 간에 공통된 인식과 이익이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셋째, 기업과 사회 차원에서 성금 전달 등으로 감염병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중국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성금과 물품 기부다.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후베이성의 자선기관과 적십자회 등은 성금 42억 6천만 위안과 529만 건의 물품을 기증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중국 기업이 원조한 것이다. 알리바바와 FOSUN 등 여러 중국 업체는 외국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급한 의료 기자재를 구매해 우한에 무료로 기증했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이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서 인터넷의 역할을 톡톡히 발휘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중국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 텐센트(Tencent)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11가지의 제품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 온라인문진 기능은 발열환자 간의 상호 교차감염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의사에게 문진을 할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돼 전파되는 위험을 줄였다. 유언비어를 막는 기능은 대중이 이성적인 태도로 감염병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최대 차량호출 업체 디디(Didi)는 우한에 전담 차량팀을 꾸려 의료진의 통근을 돕고 있다. 이는 교통관제를 실시하는 우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인터넷 기업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동행한 일정을 조회하는 앱을 개발했다. 앱에서 탑승한 교통수단 시간과 차편을 입력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와 동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전에 자가격리와 즉시 진단이 가능하다. 중국 인터넷 기업은 크게 발전했을 뿐 아니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측면에서도 갈수록 성숙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매우 썰렁한 춘절을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중국민들은 가족 모임이나 여행, 외출을 취소하고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갖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14억 인구와 8억 명의 네티즌을 보유한 국가로서 중국 국민이 신종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은 가히 찬사를 받을 만하다. 국민들의 정서는 전체적으로 이상과 낙관을 유지했다. 초기 정보 발표에서 정부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정보 투명성을 강화한 후 이런 불만적인 정서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면을 전하는 긍정 에너지로 전환됐다. 국민들은 전국의 의료진들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우한으로 가는 것에 감동했다. 감염병 발병 초기 실제 상황을 공개한 중난산(鐘南山) 원사는 바이러스 퇴치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 새벽 3시에 네티즌 3천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레이선산과 훠선산 병원의 건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시공 인부들을 응원하고 ‘좋아요’를 보내는 한편 자발적으로 소리 높여 국가를 부르면서 ‘우한 파이팅’ 구호를 외쳤다. 위기에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정서적인 변화는 전사회의 역량을 동원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한에 성금과 물자를 기부했다. 자발적으로 자선기관과 적십자회 등 전통적인 루트를 통해 기부하는 것 외에도 우한의 병원에 다이렉트로 마스크, 방호복 등의 물자를 보내기도 했다. 많은 민간 단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한대학, 난징대학, 칭화대학 등의 많은 동창회들이 국내외의 각종 자원을 통해 우한의 병원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제공했다. 많은 협회들도 우한과 후베이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온라인 심리 컨설팅을 제공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정서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일선에서 분투하는 공공 서비스 부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많은 네티즌이 대량의 밀크티와 빵, 각종 음식을 매일 상하이 루이진(瑞金) 병원에 보내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빌어 일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수백 개의 마스크를 사서 공안국 문 앞에 놓고 가는 이들도 있다. 작은 행동들은 전사회의 긍정 에너지를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사회가 감염병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부추겼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중국일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