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추세에 역행하는 자 반드시 실패할 것

[인민망 한국어판 3월 8일] 3월 4일, 미국 하원이 ‘2019년 타이베이(臺北)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다른 국가들이 타이완에 대한 관계를 조정한 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가 그 나라와의 경제, 안보, 외교 관계를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 공보(코뮈니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타이완은 중국 영토와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바이며 대세의 흐름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는 180개국이다.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중국과 수교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 추세와 시대의 진보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고 자신의 근본 이익 및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이므로 그 어떤 이유 없는 간섭과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키리바시 타네티 마마우 대통령 겸 외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키리바시가 중국과 복교하기로 결정한 것은 키리바시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기반해 내린 자주적인 선택이다. 키리바시는 국가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같은 위대한 형제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날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내 일각의 정객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함부로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행동하는 것이며, 순전히 자기의 분수를 망각한 것이다.

40여년 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토대로 중국과 수교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여타 국가들을 연거푸 위협하거나 난폭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2018년 8월, 엘살바도르가 타이완과 단교하기 전에 미 고위 관료는 ‘징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미국의 압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중국과 수교했다. 2019년 9월,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한 후 미국 정상은 솔로몬제도 정상과 발전 및 협력 문제 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압력을 가했다. 오늘날 미국 의회는 타이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수교하는 것을 공공연히 방해하고 있다. 이는 적나라한 이중잣대와 정치 패릉(따돌림)이다. 미 일각의 정객이 과거의 낭패와 실패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현 세계에서 주권 평등, 상호 내정 불간섭 정책 등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은 모두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국내 법안을 통해 다른 국가의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는 공리(公理)와 국제정의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국제사회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국제관계의 민주화 제창을 견지해 왔고 국가의 대소, 강약, 빈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상대방이 지고 나만 이기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이 아닌 글로벌 발전 속에 자신의 발전이 포함되도록 하고, 모든 나라와 선순환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윈윈을 실현할 것이다.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각국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강한 염원이므로 공갈과 위협에 방해 받지는 않을 것이다.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는 모 정치 세력에 “솔로몬제도는 ‘정치 축구’가 아니다”라며 “유엔 안에서 신뢰가 부족한 국제 이익그룹에 의해 그들 자신의 편협한 정치나 지정학적 이익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일부 정객이 애쓰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국제 이미지만 훼손할 뿐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문제에 관계되며,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계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중국이 자신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중국 정부와 국민은 외부 세력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경거망동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 문제다. 미국 의회가 몇 번씩이나 거듭해 타이완 관련 의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중미 관계에 더 많은 골칫거리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미국 자신의 이익만 훼손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가 간 교류의 마지노선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 공보 규정을 엄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준수해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타이완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중미 관계와 타이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을 엄정하게 촉구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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