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미국 빈곤 격차의 냉혹한 현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6일] 미국 일각에서 당당하게 다른 나라 인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할 때 미국 사회 서민들의 삶은 빈곤 격차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값비싼 비용으로 사람들은 검사를 받지도 못한다”, “현실은 미국인 40%가 400달러의 갑작스런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작년에만 미국인 33%가 치료를 포기했다” 미국 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이어지는 질문에 미국의 빈부 격차와 취약한 의료보장 현실을 드러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2019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가 밝힌 다량의 사례들은 부강한 미국이란 가면 뒤에 빈곤 격차 심화라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함을 알렸다.

미국은 서방 국가 중 빈곤 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미국인구조사국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 지난 50년간 미국 지니계수는 줄곧 상승해 2018년 최고치 0.485에 달했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 상류층 가정 10%가 전체 가정 순자산의 75%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연방준비제도 측도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상류층 가정 1%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에서 32%로 증가했지만 최저층 가정 50%의 자산 증가는 제로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학자 폴은 사회 상류층 소득의 비약적 증가는 사회 저층에게 대부분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자본으로 인한 양극화가 ‘부가 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이미 다수 미국인이 합리성과 도덕성 면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인식을 초래했다. 2018년 미국은 빈곤 인구가 3970만 명을 기록했다. 미국 주택도시발전부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일 밤 적어도 50만 명은 돌아갈 집이 없다. 미국은 현재 유일하게 수백만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선진국이다. 미국 아동보호재단에서도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꼬집었다. “전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1/5이 넘는 어린이가 매일 뭘 먹을지, 어디서 자야할 지를 고민하는 현실 앞에 직면한다.”라며, 미국은 1280만 명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고, 5세 이하는 350만 명으로 이 중 160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미국 일각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미국을 모범적인 ‘민주 악사’로 포장하고 있다.

미국 저층민은 냉혹한 ‘낙담 골짜기’에 빠져 있고, 미국 정부는 엄청난 민간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선진국의 하나다. 미국 국가통계국이 작년 11월 밝힌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275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갤럽 측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1500만 명이 비싼 약값으로 처방약 구매를 미룰 수 밖에 없고, 6500만 명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건강안전시스템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감당할 수 없고, 따라서 감염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의 빈곤 격차는 안정적 장기 추세로 이는 미국 정치제도와 미국 정부가 대표하는 자본 이익으로 결정된 것이다. 유엔 최빈곤인권문제 관련 조사관은 미국의 “최빈곤 상태 존재는 위정자들의 정치적 선택이다”라고 지적했고, 영국 학자는 미국의 심각한 빈곤 격차의 근본적 원인을 미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시스템, 즉 사유화, 시장화, 자유화를 핵심으로 부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때문이라고 직언했다. 미국 정부가 ‘가짜 인플레이션율’로 수백만 빈곤 인구를 ‘제거’하는 방법을 시도하려 하지만 언론은 “정부가 빈곤인구 수와 이들을 도울 방법보다는 그저 숫자 게임에 치충한다”라는 말로 이를 비꼬았다.

미국이 만약 인권 문제를 정말로 문제 삼고자 한다면 장기간 미국 사회를 괴롭힌 빈곤 격차 문제는 왜 고민하지 않는가? 미국 일각에서 당당하게 다른 나라 인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할 때 미국 사회 서민들의 삶은 빈곤 격차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미국엔 굶주리는 아이들, 갈 곳 없는 가난뱅이, 치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어째서 미국 일각에서 스스로를 본보기를 삼으라고 하는가? 전 세계는 당연히 이를 본보기를 삼을 수 없다! 빈곤 해소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인권 수호자’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가? 현재까지 그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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