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인권 수호자’, 사실은 인권 재앙 제공자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0일] 미국은 오만과 편견을 거두고, 상황을 직시하며, 자신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살펴 인권이란 잣대로 전 세계에 허세를 부리고 또 인권 재앙을 일삼는 패권 행위를 멈추고, 국제적 인권 의무의 올바른 이행이란 필수과목을 보충 수강하길 권한다.

미국 일각에서 다른 나라 인권을 놓고 지적질을 할 때면 문득 ‘미국식 인권’은 세계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궁금해진다. 현 세계에 실재하는 심각한 인도주의 재앙을 바라보면 지난날의 미국 인권 기록들, 미국이 걸핏하면 일으키는 전쟁과 타국 내정 간섭으로 인한 나쁜 결과들을 보게 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최근 <2019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를 통해 다시금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미국은 국내 인권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인권을 마음대로 짓밟으며, 인권이란 명목에 패권을 부리며 수많은 인권 재앙을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무력으로 전쟁을 일삼는 미국은 지속된 동요와 심각한 인도주의 재앙의 원인 제공자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미국 200년 역사 가운데 16년만 전쟁이 없어 미국을 ‘세계 역사상 가장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라고 일컬었다. 지난 십수년간 미국 포탄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및 예멘 땅을 폭격해 전란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이 다치고 죽고 또 테러조직은 이 틈을 타 세력이 더욱 커져 재앙이 빈번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미국 브라운대학 왓슨 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1년부터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6.4조 달러, 80.1만 명이 사망했다. 아프칸 전쟁으로 4만 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고, 11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으며, 이라크 전쟁으로 20만 명이 사망하고 약 250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되었으며, 시리아 전쟁은 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660만 명이 나라를 등졌다. 미국의 이민 ‘제로용인’ 정책은 스스로를 아메리카 지역 이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자로 만들었고, 라틴 아메리카 이민 북상은 바로 미국의 대외 간섭 정책 지옥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미국 일각 패권 신봉자들은 전쟁과 살육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인권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존권, 발전권에 이미 무관심한 상태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다른 나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병한 가운데 공동 대응으로 전 세계 공중보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권 발전을 촉진하는 마땅한 도리다. 하지만 미국은 도리어 이란에 일방적인 제재를 이어가며 인도주의 정신을 위반했다. 미국 학자는 ‘보이지 않는 전쟁: 미국과 이라크 제재’란 저서에서 미국은 머나먼 나라에 빈곤을 주입해 이 세계는 더욱 아름다워질 수 없고,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제재 방망이를 휘두르면 그 피해는 당연히 다른 나라의 인권이 입는다. 2019년 5월, 유엔에서 발표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쿠바에 약 60년간 경제, 상업, 금융 분야를 봉쇄해 쿠바 전 국민의 인권을 대규모, 체계적으로 공공연히 침범했고, 2019년 8월 유엔 인권 분야 전문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방적 제재도 결국 해당 국민의 기본 인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42차 세미나에서 참가 국가와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비난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정의 목소리는 들은 체도 않고 인권을 타국을 ‘처벌’하는 정치적 패로 기어코 삼아 전형적인 패권 행위를 보인다.

미국은 꺼리김없이 일방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스스로를 ‘인권 제단’에 바치면서 국제적인 인권 의무는 져버린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이 때, 미국은 2021년 재정 예산안 중 세계보건기구(WHO) 지원금을 절반으로 삭감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이민협정 등 다자 기제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 국제 협약>, <부녀 일체 형식 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 등 핵심 국제 인권 협약을 여전히 승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국제기구에 가학적 위협을 가하는데, 만약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미국과 동맹국 요원들의 아프간 전쟁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조사한다면, 미국은 ‘직접 책임 조사자’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자산 동결과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큰소리 친다. 유엔 인권 규칙이 합하면 적용하고 합하지 않으면 버리는 전형적인 이중잣대 행위로 인해 미국은 ‘인권’에 그저 오점일 뿐이다.

거짓 인권과 참 패권을 일삼는 미국은 ‘인권 수호자’란 가면 안에 진실을 감출 수 없다. 국제적 도의, 인류의 양심을 거스를 수 없고, 세계 인권 사업은 신기루가 아닌 각국의 공동 발전, 공동 번영을 추진할 때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은 오만과 편견을 거두고, 상황을 직시하며, 자신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살펴 인권이란 잣대로 전 세계에 허세를 부리고 또 인권 재앙을 일삼는 패권 행위를 멈추고, 국제적 인권 의무의 올바른 이행이란 필수과목을 보충 수강하길 권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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