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홍콩문제 처리 능력과 결심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3일] 22일 오전,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 대표들의 박수갈채가 여러 번 이어졌다. 전인대가 필요한 타이밍에 출동해 꺼내든 카드가 인심을 잡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14억 중국인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반환 23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실천은 홍콩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거듭된 새로운 상황과 문제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9년, 홍콩에 송환법을 둘러싼 시위가 발생하면서 홍콩 내 반중 폭력 세력이 함부로 날뛰고, 외부의 반중국 세력이 빈번히 마수를 뻗쳐 ‘일국양제’ 원칙과 마지노선에 도전장을 던졌고,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방비와 제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폭력에 반대하고, 법치를 수호하고, 민생을 보장해 홍콩이 무방비 도시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공감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인대가 관련 입법을 진행한 현실적인 배경과 내재적 논리다.

이 작업은 홍콩 시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홍콩 내 반중 폭력분자들과 외부 반중국 세력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이 무서워서 먹칠을 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심란하기 때문에 난폭하고 포악하게 변했으며, 더 나아가 교통을 마비시키고, 홍콩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큰 소리쳤다는 것을 사람들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교롭게도 전인대 관련 입법이 급선무이자 급소를 강타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홍콩 내 반중 폭력분자들과 외부의 반중국 세력은 예전에 저질렀던 음모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의 발악도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장래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가가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국양제’를 논할 수 있으며, 홍콩이 불안정한 마당에 어떻게 홍콩의 번영을 논할 수 있겠는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일소하지 못하고 외부 반중국 세력을 축출하지 못하면서 홍콩이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는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홍콩에 강화버전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 ‘일국양제’가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나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다.

홍콩 내 반중 폭력 세력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과장된 발언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외부 반중 세력에 지원사격을 구걸할 것임은 능히 상상이 가는 대목이다. 일부 외국과 해외 세력들이 또다시 길길이 날뛰면서 공공연히 홍콩 사무에 개입하고 홍콩 내 반중 폭력 세력들과 결탁·합류, 의기투합하여 홍콩 내 반중 폭력 세력을 지원해주고, 보호우산을 제공하면서 홍콩을 이용해 중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 전제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영토에서 국가 분열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묵과하는 나라는 없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가 국가 안보의 구멍을 메우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사리에 맞다. 아울러 이처럼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인대가 전체적인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홍콩 내 반중 폭력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중국 정부가 홍콩문제를 처리하는 능력과 결심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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