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특구정부, 홍콩국가안보 입법 전폭 지지 및 협조”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7일] 캐리 람 홍콩특구 행정장관은 26일 행정회의 참석을 앞두고 가진 매체와의 회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국가안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헌법 및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관철 이행되고, 홍콩이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구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대가 홍콩국가안보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발표한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캐리 람 장관은 “전인대가 관련 결정을 내린 헌정제도와 법률적 기초는 튼튼하고 견고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관련 법 제정 작업은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제를 완비하는 것이며, 국가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서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관철 이행되고, 홍콩이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확보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홍콩을 대신해 법을 제정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캐리 람 장관은 “이런 주장은 홍콩특별행정구와 중앙의 헌정제도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자 국가안보 입법이 중앙의 직권에 속한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단일제나 연방제 국가 모두 국가안보 입법은 중앙 직권에 속하므로 이를 평론하는 외국 정치인은 특유의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인대가 나서는 것은 중앙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자 700여 만 홍콩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홍콩의 금융 허브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녀는 “이런 주장은 모두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반박하고 “왜냐하면 서방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유사한 법례가 있고, 그들이 관련 법례를 출범한 후 투자자를 위협하거나 국제 금융 허브 혹은 비즈니스 허브 위상을 잃은 상황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요 며칠 홍콩국가안보 입법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공교롭게도 일부 외국 정치인의 평론과 정반대”라면서 “왜냐하면 많은 홍콩 시민들이 국가안전법이 있으면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인대 관련 결정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4종류의 행위를 겨냥한 것일 뿐이며, 타격하는 것은 극소수의 불법 범죄자이고, 보장하는 것은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률을 지키는 절대다수의 홍콩 시민이라고 지적했다.

캐리 람 장관은 많은 재계 수장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홍콩국가안보 입법이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위상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관련 법 제정이 홍콩의 상업적, 경제적 위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침했다.

캐리 람 장관은 또 이번에 “중앙이 법을 제정하는 결심은 확고하며,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 그녀와 특구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관련 법 제정 업무를 지지해 주며 중앙이 국가 차원에서 홍콩국가안보 입법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십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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