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기자회견 핵심! ‘6보’ 달성, 개방확대, ‘일국양제’ 관철 등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9일] 5월 28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자.

[사진 출처: 신화망]

‘6보’ 임무 달성이 곧 경제의 플러스 성장

올해 GDP 성장 관련 양적 지표를 확정할 수 없는데, 이 역시 실사구시다. 하지만 국민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등의 ‘6보(六保)’ 목표 임무는 확정했고, 이는 GDP 경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종합해 본다면 ‘6보’ 임무 수행 가운데 특히 앞의 ‘3보’를 달성할 경우 올해 중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은 일정한 증가 폭을 갖도록 노력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기본 경제 안정 자체가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

중국 경제의 안정유지, 기본틀 안정 자체가 세계에 기여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회복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역학조사 진행 주장

중국과 다수 국가 모두 바이러스 역학조사 진행을 주장한다. 얼마 전에 개최된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중국도 동참했다. 과학 역학조사는 방역에 이롭고 또한 세계 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 자금 이전 지불은 실명제로

정책 자금은 지방, 기층, 민생에 직결되어야 한다. 신규 적자와 방역 국채자금 모두 지방으로 전환해 성(省) 내부적으로도 ‘잠시 돈주머니를 맡는 셈’이다.

특수한 이전 지불 시스템에서 이러한 자금은 모두 기업, 특히 중소영세 기업, 사회보험, 저소득보험, 실업, 양로 및 생계곤란자들에게 돌아가고,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계좌 조사가 가능하고 절대 거짓 계좌와 사기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정책적 공간 넉넉

만약 경제 측면 혹은 기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정책적 공간이 여전히 있으며, 재정, 금융, 사회보험 모두 준비금이 있고, 즉각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망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안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다.

타이완 동포를 손발로 여겨

중국은 타이완 동포를 손발로 여기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시종일관 타이완 동포의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번 감염 사태 이후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타이완 동포들도 대륙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았다.

‘일국양제’는 기본 국책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고, 중앙정부는 시종일관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다스림’, 고도자치 방침 전면 관철을 강조하며,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처리함으로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이 합법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일관된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가안보 수호 결정 또한 ‘일국양제’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취업 관련 정책 마련

취업과 관련해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올해 대학 졸업생이 최고치를 기록, 874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올해와 내년까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농민공과 관련해 상주 혹은 귀향에 관계없이 일자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퇴역군인과 관련해 정착 관련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냉전 사고 버리길 주장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지만 싸운다면 모두 다칠 뿐이다. 이는 양국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와 관련된 문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는다. ‘신냉전’과 관련해 중국은 냉전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해체와 관련해 두 개 주요 경제체가 해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도 이로울 수 없고 전 세계에 타격만 입힌다.

올해 하루 신규 기업 약 2만 개

올해 중국은 여전히 하루 평균 신규 등록 기업 2만 개 정도 달성에 노력해야 하고, 이는 중국 경제 활력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올해 빈곤탈출 임무 달성 자신

기존 빈곤인구 500만 명에 이번 감염 사태로 일부 다시 빈곤 상태로 돌아가 해당 임무가 막중해졌다. 중국은 다양한 조치, 특히 근본적 해결책으로 올해 빈곤탈출 임무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

현재 사회보험 자금 양로금 제때 지급 가능할 정도로 넉넉

약 3억 명이 양로금을 수령해야 하고, 올해 양로금 기준을 높여 공략을 실천에 옮겼다. 행동이 말보다 낫다. 현재 사회보험 자금은 양로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만 집행에서 어떤 허점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중국은 개방확대 조치 적극 마련

중국은 변함없이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이는 절대 바뀔 수도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와의 협력 확대를 이어가고, 개방확대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자 한다. 개방은 각국에게 인간에게 공기와 같을 정도의 의미며, 공기를 떠날 수 없고 만약 떠난다면 숨막혀 죽을 뿐이다.

감염 사태 후 더욱 개방, 쇠퇴 후 새롭게 번영

중국은 방대한 시장으로 시장활력을 촉진하는 규모적 조치로 소비시장을 한층 확대할 것이다. 중국이 모두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의 땅이길 바란다. 중국은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여 세계 지향적 시장이 되고자 한다.

각 국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감염 사태 후 더욱 개방하고, 쇠퇴 후 더욱 새롭게 번영할 것으로 희망하고 확신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위챗 공식계정/ 번역: 조미경]

2020 양회 특집보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