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미국에 조속히 제재 중독 놀음 그만두길 권고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6월 2일] 일방적인 제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외교 카드의 간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구태한 수법을 재연해 중국 전인대의 홍콩국가안보 입법 추진을 핑계로 아무 거리낌 없이 제재 위협을 표출하면서 또다시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무시하는 ‘패릉’(霸凌: 따돌림, 괴롭힘) 해프닝을 벌였다. 이에 중국 정부와 국민은 어떤 세력도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도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나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는 시도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엄정히 지적한다.

미국의 제재 관련 ‘노이즈 마케팅’ 데시벨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국제적 도의(道義)를 위배하는 본질을 더더욱 폭로한다. 홍콩국가안보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므로 중국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국민 전체의 확실한 이익에 부합한다.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온갖 궁리를 짜내 각종 누명을 씌워 홍콩에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조사하겠다고 위협한다. 상술한 방법은 시장 경쟁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중·미 양국 국민이 우호 교류를 펼치고자 하는 염원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으로 중·미 경제무역 관계와 양국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훼손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하던 ‘개방과 자유’는 어디로 갔냐고 묻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국제 도의와 외교 공리라곤 아예 없고 오로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리배적 근성과 비열한 수단만 있을 뿐임을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놀음에 대해 세계인들은 이미 훤히 꿰뚫고 있다. 국제 사무를 처리할 때도 미국은 유아독존적인 패권심리로 일관하면서 자국의 몇몇 우위를 등에 업고 걸핏하면 타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단행해 국제 규정 의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정상적인 국제 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파괴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한 교수는 ‘미국 제재 중독’이라는 글에서 미국 외교에서 ‘제재’의 역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를 ‘중독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이 세계를 보는 시야가 ‘워싱턴 도시 순환도로 안에 국한’돼 있을 때만 제재는 일종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차츰 습관으로 굳어졌다고 풍자적인 어조로 지적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거짓말로 외적을 형상화하고, 국제적으로 패거리를 만들어 대항하는 위험한 방법, 특히 대(對)중국 관계를 처리할 때 극도의 흥분된 적대적인 언행은 많은 질의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에 강함을 과시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정치적 사리사욕을 얻어내는 것에 심취해 있다고 정곡을 찔렀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미국 우익의 현재 중국에 대한 비난은 ‘경솔하고 위험한 것”이라면서 세계를 충돌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이 최근 ‘중국 위협론’ 조작에 열광하는 것은 과거 ‘매카시 시대’에 비견된다고 지적했다. 세상 사람들은 20세기 중반 미국 정치인 조셉 매카시를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하고 일부 분야에서 교묘한 거짓말에 능한 인물로 그의 기만 수법은 “일반적인 흑백 전도와는 천양지차”이며 한때 미국을 극단적인 적대시와 박해가 판을 치는 악몽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제재에 중독되긴 했지만 기껏해야 정치 자작극이므로 헛고생일 뿐이다. 도리는 자명하다. 세계가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상상하는 대로 제로섬 게임의 논리에 따라 작동되지 않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국제 체계는 자체적으로 규칙과 공정한 이치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이제 더이상 미국의 패권 의지에 따라 호락호락하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요 몇 년 미국 외교는 누차 ‘극단적인 압박’을 상연했고 갖가지 ‘탈퇴’나 ‘지원 중단’ 수단을 휘둘렀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도 미국에 진심으로 굴복하진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국제적인 위신과 영향력만 끝없이 추락했다. 이번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 위협은 국제 사회 정의 역량의 일치된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홍콩국가안보 입법은 완전히 중국의 내부 사무이며, 중국 전인대가 홍콩국가안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은 그들의 자아우월감과 방자함을 폭로했다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다른 문제에서 그들이 중국과 효과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각국에 전례 없는 공중보건과 경제발전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에서 중·미 협력은 전 세계가 함께 일치단결해 난국을 극복하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미국은 중국과 방역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충돌·대립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윈윈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 조속히 제재 중독 놀음을 그만두고, 횡포를 부리는 행동을 삼가며,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않기를 권고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6월 2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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