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권연구회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식 인권’의 위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11일, 중국인권연구회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식 인권’의 위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제하의 글을 발표해,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의 미국 정부의 이기심과 짧은 안목, 제멋대로 행동하는 저효율과 무책임을 까발림과 동시에, 현재 이미 200만명 미국인의 감염과 11만 여명의 사망을 초래한 이 비극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분열, 빈부의 격차, 인종차별, 취약 계층의 권리에 대한 보호 부실 등 문제를 진일보로 악화시켰고 미국 민중을 심각한 인권재난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미국이 그동안 전염병 조기경보를 소홀히 하고,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방역 문제를 정치화 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염병이 미국에서 폭발한 후, 일부 미국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급선무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적대 진영을 공격하는 무기 및 정치권리와 당파의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 자본시장의 반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경보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잠재적인 의료자원의 소모에 대비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미국 국민을 감염과 사망의 변두리로 몰았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숨김없이 드러났다. 전염병은 미국 하층민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의 빈부 격차를 진일보로 확대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때문에 미국 샐러리맨 계층이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취약 계층의 생존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더욱 힘들어졌고 노인이 정부의 부실한 전염병 대응의 ‘희생양’으로 되었으며 노숙자들이 은신할 곳을 잃었고 빈곤한 아동과 이민 아동들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게 됐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시아계는 엄중한 오명 씌우기 공격을 받았고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는 전염병 속에서 거대한 종족 불평등을 겪었으며 인종차별주의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근 미국 전역의 대규모 항의·시위 활동을 야기한, 미네소타주 아프리카계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 민중의 불만과 분노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부실한 방역이 ‘생명권 보장’ 이란 국가의 의무를 위배했고, 악의적으로 중국에 ‘오명 씌우기’를 하는 것은 평등과 무차별 원칙에 대한 위반이고, 세계보건기구(WHO) 회비 지급 중단은 글로벌 공동방역에 대한 방해이고, 일방적인 제재는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협력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전체 인류가 바이러스와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도처에서 패권주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선동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며, 국제사회의 방역협력을 심하게 파괴하고 국제 인권법의 요지를 심각하게 위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