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 단호히 반대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9일] 미국이 6월 17일(현지시간) ‘2020년 위구르(維吾爾) 인권정책 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중국 신장(新疆)의 인권 실태를 고의적으로 비방했고,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 정책을 악랄하게 공격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대놓고 짓밟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분개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신장 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인권·민족·종교 문제가 전혀 아닌 대테러와 반분열의 문제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민족분열세력과 종교극단세력, 폭력테러세력 등이 신장에서 수천 건의 폭력 테러 사건을 일으켜 많은 생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했고, 현지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짓밟았다. 중국 정부는 근본과 지엽을 아우른 통치 및 타격과 예방을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신장에서 대테러와 반극단화 조치를 과감하게 취했다. 관련 조치는 중국의 법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유엔의 ‘세계 대테러 전략(UNGCTS)’과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행동 계획’ 등 국제사회의 대테러와 반극단주의 구상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이자 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취한 조치가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신장에서는 3년여 연속 폭력 테러 사건이 없었고, 신장 내 모든 민족 인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발전권 등의 권리는 강력하게 보장받았다. 국제사회도 중국 행동이 세계 인권 사업과 세계 대테러 사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공인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신장 관련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시비를 전도했다. 사실은 웅변보다 설득력이 있다. 오늘날의 신장은 민족이 평등·단결하고, 종교가 화목·순화하며, 생활이 안정적이고 화평하다. 이것이야말로 신장 모든 민족 인민의 진정한 복지다. 2019년 신장을 찾은 관광객은 2억 명을 돌파했고,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절대빈곤을 철저히 해소할 계획이다.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구는 116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자치구 전체 인구의 약 46.8%를 차지한다. 신장에는 2만 4천여 개의 이슬람교 사원이 있다. 무슬림 530명당 이슬람 사원 1개를 보유한 셈이다. 위구르족은 56개 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 중국 헌법이 부여한 각종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옳고 그름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판명하기 마련이다.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중국 신장의 대테러와 반극단화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이 개방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면서 신장을 방문한 1000명이 넘는 각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관료, 기자, 종교인사 등을 정성껏 대접한 것에 찬사를 보냈고, 중국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들을 신장 방문에 초대한 것을 환영했다. 2019년, 제네바 주재 50여 개국 대표들이 인권사회이사회 대표와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중국이 대테러와 반극단화 업무 중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 기간 60여 개국이 활발하게 발언하면서 신장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의 인권 진보와 신장 통치 정책에 찬사를 보내고,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반대했다. 신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집트 외교사무위원회 주임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은 ‘일종의 사취’라며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브라질 중국브라질상공회의소(CCIBC) 연구원은 미국의 실제 의도는 자신의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른바 신장 관련 법안은 신장의 대테러와 반분열, 반극단주의 조치에 오명을 씌우려 하고 있고, 대테러와 인권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요 몇 년 대테러를 구실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미국은 또 테러리즘을 특정 국가, 지역, 종교와 관련 짓고, 무슬림을 주요 인구로 하는 일부 국가를 겨냥해 ‘무슬림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의 여론 조사 데이터에서 설문에 응한 미국 성인 무슬림 75%가 미국 사회에 무슬림에 대한 차별 현상이 많이 있다고 답했고, 미국 일반 시민 69%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무슬림 50%는 근년 들어 미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미국은 진작에 자국의 열악한 인권실태에 대해 깊이 반성했어야 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갖은 ‘쇼’를 벌이는 것은 그들이 전혀 자신들이 떠벌리듯 자랑하는 ‘인권 수호자’가 아닌 사실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꾸며대고, 정의를 무시하며, 황당하고 파렴치한 소인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신장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이른바 신장 관련 법안을 이용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엄정하게 요구한다. 중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미국이 신장 관련 문제를 이용해 중국 민족 관계를 이간질하고,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며, 중국의 발전과 성장을 막으려는 시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6월 19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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