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미국…빈자의 고통과 부자의 불의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판이한 모습의 미국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비참한 생활상이다. 현재 미국인은 100명 중 1명 꼴로 코로나19 확진자이다. 실업자는 5000만 명이 넘는다. 2분기 GDP는 -37%로 예상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역성장이다. 다른 하나는 번화함이다. 증시가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다. 3월-5월, 미국 슈퍼리치 600여 명의 자산은 4340억 달러 폭증했다.

미국의 민주가 등대라고 한다면 두 개의 미국 중 한 곳은 등대의 밝은 빛 아래 있고, 하나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약 3천만 명이 무의료보험자이고, 국민 중 14%가 의료비를 낼 돈이 없다. 시애틀의 한 칠순 노인은 코로나19에 감염돼 29일간 호흡기를 달고 있다 퇴원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112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청구서였다. 다른 한 노인은 “누가 나의 의료비를 내줄 것인가?”라는 유언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의료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의료업계는 의회 의원 로비를 위해 로비스트를 대거 고용했다. 3월 미국 의회는 31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비를 통해 제약사는 약값을 통제하는 조항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뉴욕타임스 평론은 수백만 명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는 엔진으로 둔갑, 가난한 사람과 샐러리맨을 착취해 이미 거액을 가진 부자들을 위해 더 많은 부를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는 금상첨화지만 빈자는 설상가상이다. 이는 코로나 시대의 미국일 뿐만 아니라 과거 30년 미국의 모습이기도 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에서 1989년-2018년 미국 상위 1% 가정이 점유한 자산 총액 비율은 23%에서 32%로 상승한 반면 최하층 50% 가정의 자산 순증가는 거의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생명을 미국 사회의 저울에 올리는 저울추가 되면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지만 빈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다. 미국 민주의 진상이 갈수록 눈길을 끈다. 금권정치 하에 미국 정부는 부호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1인당 평균 소득 220만 달러를 자랑하는 피셔 아일랜드(Fisher Island)를 예로 들어 보자. 4월, 플로리다주의 ‘부자 섬’에 있는 800개 가정은 요리사, 집사 등을 포함해 전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섬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절반이 넘는 주민이 60세 이상으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인 커클랜드 라이프사이클센터(Life Care Center of Kirkland)의 노인들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 2월, 이곳에는 노인 120명과 직원 180명이 있었다. 3월 7일, 양로원은 진단키트를 45개밖에 받지 못했다. 한편 직원 중 70명에게서 이미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5월 13일까지 미국의 양로원에 있던 노인과 직원 2만 91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분노한 가족들은 양로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은 흐지부지 끝날게 뻔하다.

놀랍게도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인 미국 억만장자 Forrest Preston(87세)이 양로원 산하 ‘LCCA’(Life Care Centers of America)의 소유자이다.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양로원 사장도 로비스트를 통해 20개가 넘는 주들이 양로원 긴급면책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도록 종용했다. 2019년 LCCA의 로비스트들은 연방 관계자들에게 28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썼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의 미국이다. 자본가들은 정치 로비와 헌금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안을 신속 통과시켜 가만히 앉아서 부를 증식하고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 인종은 몇 배의 유병률과 천문학적인 의료비, 실업 압박에 직면해 있다. 한 면은 천국이고 한 면은 지옥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의 등대가 밝히는 것은 피라미드 꼭대기의 1% 인구다. 가난한 사람들은 등대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움츠린 채 희생물과 디딤돌로 전락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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