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형사사건 감소, 인터넷 통신 범죄는 증가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1일] 20일,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올해 1월~6월 전국 검찰기관 주요 사건 처리 데이터를 보면 상반기 특수 코로나19 방역 시기로 인해 다수 업무 데이터가 예년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처리 건수가 감염 사태 추이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 1월~6월 전국 검찰기관 체포 동의 및 결정 사건 해당 범죄 용의자가 280,333명으로 작년 대비 47.1% 하락했고, 기소자가 673,310명으로 전년 대비 15.9%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의 대폭 하락은 방역 기간 형사 사건의 감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통신 수단을 이용한 범죄 사건은 전년 대비 증가해 전국 검찰기관에 관련 범죄로 기소된 자가 52,473명으로 전체 기소자의 7.8%를 차지해 전년 대비 3.7%P 증가했다.

데이터를 보면 1월~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에 신고된 코로나19 방역 방해 관련 범죄자는 6,624명으로 조사를 통해 체포 동의 결정된 자가 5,370명이다. 기소 접수된 8,991명 중에 5,565명이 기소가 결정되었다. 해당 데이터는 전국 감염 추이에 따라 달라졌는데, 현재 체포 조사 사건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심사 중인 사건은 아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검찰장이 참석하는 심판위원회 회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6월 전국 각급 검찰기관 검찰장과 검찰장 위탁 대행 부검찰장이 참석한 법원심판위원회 회의가 4,133회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7월 21일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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