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한국 부동산, 중국 부동산은?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1일]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주택 공급 부족, 기존 주택 노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신축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3법이 7월 31일 시행되면서 전세가가 급등했다. 한국 경제성장 시기 급속도로 확산한 전세 제도는 세계에서도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약 70%를 차지할 정도다.

인구 14억의 중국 부동산 제도는 어떨까? 우선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국가 소유인 토지는 일정 기간(거주용지 70년, 공업ㆍ교육ㆍ문화ㆍ체육 용지 50년, 상업ㆍ오락ㆍ관광용지 40년) 사용권을 임대해 부동산을 개발하도록 한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는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골조 상태로 분양한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축 전 분양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총 공사금액 기준 공정의 25% 이상을 진행한 이후에 분양한다.

매매 시장의 경우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흐름이다. 주거환경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한국처럼, 중국도 상하이와 선전 등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온라인으로 분양했던 아파트 288채가 8분 만에 팔렸다. 같은 달 장쑤성 쑤저우에서도 400여 채 주택단지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상하이의 아파트 거래량은 4월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주택의 임대는 월세만 존재한다. 임대료는 통상 1, 3, 6개월, 1년 단위로 지불하며 입주 시 보증금은 월세 1~3개월분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다. 2018년 6월 기준 베이징의 월 임대료 평균가격은 가구당 4,764위안(약 81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했다.

중국 부동산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 1선 도시의 장기임대주택 시장 비중은 2016년 불과 2% 안팎이었지만 2018년 10%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인민망 배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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