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사설]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

[인민망 한국어판 8월 5일] 세계는 협력상생의 추진장치는 환영하지만 ‘트러블 메이커(말썽꾼)’가 되는 걸림돌은 치워야 한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각국 시장 주체들의 미국 내 투자와 경영에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길 충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일로에 있고 전 세계 생산과 수요가 충격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시국에 국제사회는 국제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를 이기는 강한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고, 손을 맞잡고 거시정책 대응 강도를 확대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 하지만 ‘훼방꾼’은 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법.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최근 국제 경제 협력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중국이 ‘경제 전격전’을 펼치고 있다느니, “중국은 미국과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약탈하고 있다”고 모독하며 중·미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과학기술 디컬플링’을 부추기면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은 세계 경제 회복의 길에 악의적인 장애물을 설치한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증가일로다.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 -32.9%로 집계돼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1947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마크 잔디(Mark Zandi)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2분기 “가장 깊은 블랙홀에 빠졌다”면서 “올라 오르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대부분 지역이 봉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시점에 미국이 줄곧 선진국 중 ‘돌연변이’로 지목되는 이유는 미국의 위기 관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의 발목을 잡는다.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최악의 대응이 세계 경제 회복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부류는 엄준한 현실에 마주해서도 ‘신냉전’을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선을 긋거나 ‘디커플링’ 방식으로 속임수를 쓰면서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면 미국의 방역 미흡과 경제 추락 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과 남을 속이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는 일찍이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경제학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국제사회는 폼페이오 장관 등 부류의 이성을 상실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쇼가 끝난 후 세계 경제가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은 경제학자의 경고를 인용해 디커플링은 글로벌 두 대국 간에 거대한 무역장벽을 세운 것과 같아 제품 원가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미 외교관 찰스 프리먼(Charles Freeman)은 디커플링은 미·중, 나아가 전 세계에 손해를 끼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함께 수호하는 것은 현재 세계 경제 난제를 해결하는 관건 중 하나다.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은 시장 규칙과 기업의 선택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통제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경제활동 재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1%로 상승했으며, 5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 어렵사리 얻은 경제 성적표는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값진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Der Tagesspiegel) 온라인판은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세계 경제 성장을 재추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최근 국가 파워를 동원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괴롭히기 행태로 중국 특정 기업을 압박해 글로벌 산업망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위협을 안겨 주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월 2일 “앞으로 수일 내” 미 백악관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각종 꼼수를 구사해 다른 나라의 5G 네트워크 구축 협력에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협박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을 유죄로 추정하고 위협한다. 이는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국의 소위 공평·자유 수호의 허위성과 전형적인 이중잣대를 드러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 투명, 비차별 원칙을 위반했다.

국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글로벌 차세대 과학기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 능력을 전부 완전히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으며, ‘과학기술 디커플링’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뿐임을 나타낸다. 혁신은 세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다. 미국 일부 정치인의 행동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 후 수십 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과학기술 수입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온라인판은 ‘과학기술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방법이 “글로벌화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비난했다.

평화와 협력, 개방, 융합, 변혁, 혁신의 도도한 물살이 앞으로 나아가는 현 세계에서 각국은 개방적인 마음가짐과 조치로 함께 세계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세계가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튼튼하게 하며, 글로벌 협력의 방식을 활발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 글로벌화 동력이 커질수록 좋아지고, 저항력이 작을수록 좋아지게 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발전 이념이다. 세계는 협력상생의 추진장치를 환영하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걸림돌은 치워야 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각국 시장 주체들의 미국 내 투자와 경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평·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사업 환경을 마련해 주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며, 본국 경제를 위해 책임질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책임지는 정확한 선택을 하길 충고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8월 5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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