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HS 장관 타이완 방문…인민일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 실패로 끝나”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1일]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 장관은 8월 9일 타이완에 도착해 3일간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행위는 타이완 문제 관련 약속을 심각하게 어긴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 공식적 교류를 줄곧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미국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공중 보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 회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미국이 중국 타이완 지역 감염 현황 논의를 위해 관료를 파견한 것은 분명 감염사태를 정치화하려는 해프닝을 벌이는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1978년 12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안한 ‘단교’, ‘군대철수’, ‘약속폐기’ 3개 원칙을 수용해 이를 기초로 중국과 타이완 문제의 원만한 처리에 합의했다. 중·미 양측은 1978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중·미 수교 공보에 “미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틀에서 미국인은 타이완인과 문화, 비즈니스 및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분명 밝혔다. 1979년 1월 1일 중·미 양국 수교로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중국은 여러 차례 미국 측에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타이완과 어떤 공식적인 왕래나 접촉을 하지 않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에게 어떠한 잘못된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아 중·미 관계의 큰 틀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촉구했다.

미국은 최근 연이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도발을 일삼아 중·미 관계에 문제거리를 만들었다. 올해 3월 미국은 이른바 ‘2019년 타이베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방역 과정에서 미국은 ‘타이완패’로 중국을 해하려 한다. 미국은 여전히 타이완 지역과의 군사적 연계를 확대하여 타이완에 군수 판매를 이어가고 미국과 타이완 연합훈련 문제로 시끄럽게 했다. 미국의 ‘타이완패’는 미국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한 무모한 행위로 중·미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위험한 처사인 동시에 중·미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고 타이완은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바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연관된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에 흔들림이 없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는 어떤 세력에 대항하겠다는 결심과 양안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결심에도 흔들림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준수하고 타이완과의 어떤 공식적 왕래와 접촉은 물론 미국과 타이완 간 실질적 관계 격상을 중단해 신중하게 타이완 문제를 처리하길 촉구한다.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도전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8월 11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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