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미국의 최대 라이벌은 자기자신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8일] 2018년부터 미국은 여러 전략 보고서를 발표해 왔는데 중국을 주요 전략 라이벌로 보는 시각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어떤 도리나 마지노선도 없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도발하고 있다. 중·미 관계는 수교 이후 최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정말로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가? 미국은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십년 넘게 미국은 상황이 매우 나쁘다. 경제적으로 실속이 없고 난제들이 쌓이고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며 내재 성장 동력이 부족한 데다 임시방편적 재정 금융 촉진 정책이 ‘목숨 연장’ 처방약이 되었다. 정치적 민주제도가 날로 당파 싸움과 이익 집단의 이익 챙기기의 도구로 전락하고, 권력 분립과 상호 제어가 ‘부결정치’로 변질되고, 정부 부처 기관의 잦은 셧다운 등 국가 거버넌스 능력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 사회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인종 대립이 심해지고 계층적 모순이 확대되어 극단적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얽히고설켜 좌 혹은 우, 현실주의 혹은 이상주의, 개방 혹은 폐쇄, 효율 혹은 공평, 일방주의 혹은 다자주의, 이성 민주 혹은 극단 포퓰리즘, ‘와스프’(WASP: 앵글로색슨계 미국 신교도,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가치관 혹은 다원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배회한다.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개 전쟁의 늪까지 추가해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 미국의 발전이 장애물에 봉착하고 선두적 우위가 점차 축소하자 초조함은 더욱 커진다.

미국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미국의 정치경제 제도 설계와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단편적 시각으로 이익만 쫓은 필연적 결과다. 자유민주 제도가 ‘인류 이데올로기 발전의 종착역’이라고 제기한 바 있는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는데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문제는 고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적인 장기적 안목이고 단호한 용기다. 현재 미국은 변혁의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변혁의 의지가 약하다. 단편적 시각, 이익 추구, 경솔함, 자만은 여전히 미국의 태도다. 모순 피하기와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가 현재 미국의 주된 정책 방식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을 주요 라이벌 심지어 적으로 과장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편리한 문을 열었다.

병은 자신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약 먹으라고 한다. 중국 압박이 정말로 미국을 더 좋게 변하게 하고 더 위대하게 하는가? 답은 분명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이 일으킨 무역 마찰로 2019년에만 미국인은 관세 500억 달러를 더 지불했지만 미국의 대외 적자는 뚜렷하게 감소되지 않았고, 제조업 리쇼어링도 미미하다. 감염 사태를 중국에 떠넘기는 것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무능력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감염 사태 여파로 미국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하락, 국가채무비율 급상승, 달러 지위 급락이 발생했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며 중·미 대립을 조장했지만 미국의 거버넌스 실패, 사회 모순 심화의 현실은 바꿀 수 없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사건으로 일어난 시위가 연일 확대되었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걸 볼 수 없고, 자유와 공평 정신은 보지도 않고 날조된 명목을 빌어 거국적으로 압박한다. 심지어 중국 기업을 약탈해 자국 기업의 돈벌이 방법도 위협하며 도덕적 의리도 상실하여 다른 나라들이 의식적으로 미국을 멀리하게 했다. 이는 중국과의 분리이자 세계와의 분리이다.

미국은 현재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 스스로이며, 중국을 라이벌로 만드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내 ‘구덩이’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동시에 해외에서 스스로 판 새로운 ‘구덩이’도 전략적 자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투입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커녕 갈수록 깊이 빠지는 꼴인데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유별난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무지막지하고 안하무인인 미국에 중국은 굳건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미국이 파 놓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자신도 남도 알지 못하고 주된 모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따른 대가를 알면서도 서슴지 않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결국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중·미 관계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협력은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중·미 관계 정상화 후 양국 협력은 미국에 실질적 이득을 가져왔고, 미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양국 경제무역 관계는 미국의 260만 개 일자리를 지탱하고, 한 해 평균 미국 일가구당 850달러 생활비용을 절약했으며, 미국 기업의 매년 중국 내 영리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사이트에 중국 소비경제 회복은 몇몇 미국 회사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발생한 판매 하락 손실을 상쇄했고, 중국은 다수 미국 기업의 ‘피난처’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대는 진보하고 중·미 관계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또 반드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미 양국은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건설적 태도, 창조적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존중, 구동화이(求同化異: 같은 점을 찾고 다른 점은 없앰), 협력윈윈으로 중·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0년 8월 18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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