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 거래’ ③: 호랑이에게 가죽 달라고 협상하는 건 ‘배수의 진’ 친 격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7일] 강도 행각에 마주해 번번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단호하게 싸울 것인지는 현재에 입각한 원칙적 문제이자 장기적인 관점에 착안한 전략적 문제이기도 하다. ‘틱톡(Tiktok) 거래’가 이런 선택에 직면했다.

미국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채 동업자를 억누르고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갈수록 많은 사실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 프랑스 알스톰 사건, 일본 도시바(Toshiba) 사건에서 오늘날 중국 중싱통신(中興•ZTE)과 화웨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타국 기업에 대한 괴롭힘이 거듭 상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란 곧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서” 내 따까리나 하라는 것이고, 미국 우선주의가 위협에 봉착하면 “살고 싶지 않냐”며 바로 괴롭힘을 가한다는 패권 논리를 읽을 수 있다.

‘틱톡 거래’ 사건에서 미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틱톡을 폐쇄할 듯 기세등등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속 빈 강정’이라는 사실은 은폐할 수 없다. 폐쇄가 어떤 법률·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누가 집행하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폐쇄한 뒤에 수천 명에 이르는 미 본토 직원의 실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틱톡에서 활동하는 수십만 명의 블로거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입원을 상실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미 정치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다.

미국이 고집을 부리는 이치는 단순하다. 미국은 시장을 원천적으로 독점해 미 기업이 독주하는 상황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의 미국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라이벌의 숨통을 쥐고 흔들면서 타국 기업을 착취해 천문학적인 독점 이익을 챙기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당에 어찌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고 하겠는가.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때는 완강히 투쟁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야 한다. 이는 마지노선이자 유일한 원칙이고 방법이다.

미국의 틱톡 사냥 및 화웨이에 대한 전 세계적 저격의 실질은 세계 각국 첨단 IT 기업이 세계 일류의 기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희망을 꺾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통제를 받은 틱톡의 재편이 본보기가 된다면 세계적으로 자신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성공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곧 양이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격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갖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짓밟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미국의 통제를 받는 회사로 전락시킬 것이고, 그 바람에 이들 기업들이 전 세계에 개척한 시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기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틱톡 거래도 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 보인다.

이런 패권적 논리가 거침없이 승승장구한다면 미국은 영원히 세계 과학기술 패권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런 패권이 철저히 규칙화되어 가만히 앉아서 남의 성과를 날로 먹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절대 중국 기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패권주의 암적 존재에 마주해서는 오직 “노”(No)라고 해야 한다!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정 거래를 실천하는 상업적 윤리이기도 하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미국이 알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자신의 핵심 이익이 훼손당할 때 울분을 삼킨 채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중국 기업도 절대 미국이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어린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투쟁으로 평화를 구하면 평화가 존립하지만, 타협으로 평화를 구하면 평화는 멸망한다. 70년 전 중국 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朝鮮戰爭, 6·25 전쟁)에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으스대는 미군을 이기면서 중국은 장기간의 평화 건설 환경을 얻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승리해야 하고,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

한 방을 날려야 백 대를 맞지 않을 수 있다. 패권주의가 바짝 접근해 오는 것에 마주해 우리는 과감하게 칼을 빼들고 상대방을 위해 규칙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타면 경마 잡히고 싶어지듯 끝없이 욕심을 부리며 갈수록 한술 더 뜨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틱톡 거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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