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대기업 계열사들 간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검찰고발 나서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3일] 최근, 한국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대기업 회장들이 부당 거래를 통해 각 계열사의 대주주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당지원금을 제공하고 이들은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수의 계열사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혐의가 명확한 기업들은 검찰 고발에 나섰다.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 출처: 인민망/촬영: 신지섭]

한화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 10년 넘게 독점거래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은 830억 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국내 운송 물량과 1500억 원대 화학제품 배달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고 이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당기순이익의 30.6%에 이르는 178억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게 과징금 229억 원을 부과했으며 한화솔루션을 검찰 고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내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의 관계자라는 이유로 친누나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판단하고 엄정하고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사진 출처: 파리바게뜨 홈페이지]

‘파리바게뜨’로 널리 알려진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 또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7년간 통행세 414억 원을 몰아주며 혐의가 적발됐다.

지난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영인 회장을 포함해서 이번 부당 거래에 가담한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 그리고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주요 계열사들도 검찰에 고발했다. 

SPC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은 총수 일가가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허영인 회장이 경영 회의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 거래를 통해 7년간 삼립의 영업이익은 25%, 당기순이익은 32%의 규모로 사업기반 및 재무 상태가 급격하게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들 간의 일감 부당 거래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 행위의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당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보안 때문에 이뤄지는 내부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고,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정상적인 조건과 가격으로 거래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 거래는 정상거래보다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글: 신지섭, 고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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