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글로벌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는 중국의 역량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1일] 지난 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권지표’ 연간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 출원 접수량이 140만 건으로 또 전 세계 1위에 올랐고, 2위 국가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는 중국 혁신의 막강한 실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에 대한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와 맞물리는 동시에 고퀄리티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국가 대외개방 국면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되어 있다.” 최근 중공중앙정치국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강화를 위한 제25차 단체학습을 개최했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중국 특색 지식재산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전회 ‘건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강화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제안했다. 프랜시스 거리 (Francis Gurry) 전 WIPO 사무총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전략적 위치에 두고 각 경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동시에 몇십년 연속 장기 정책적 결심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노하우는 여타 국가들이 배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다년간의 노력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은 명실상부 지식재산권 대국이 되었다. 2019년 중국은 유효 발명 특허가 186만 2천 건, 만 명당 발명 특허가 13.3건에 해당한다. 중국은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출원한 특허가 5만 9천 건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올해 1~10월에도 중국은 발명 특허 출원이 123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접수량은 5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오히려 성장을 보였다. “중국의 특허 출원이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한 결과다”라고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중국-유럽 디지털협회(ChinaEU) Luigi Gambardella 회장은 말했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첫 번째 동력이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WIPO가 발표한 2019년 ‘세계지식재산권지표’ 연간 보고서에서 글로벌 혁신 활동의 대발전 추세는 지역적으로 갈수록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의 대도시 핫플레이스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해당 기구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혁신 지수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혁신력이 14위를 차지해 중등 소득 경제체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고 보고했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해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 활력을 한층 촉진해 새로운 발전 이념 관철과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및 고퀄리티 발전 추진에 탄탄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하며, 개방포용, 균형∙보편적 혜택의 원칙을 바탕으로 WIPO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하고 지식재산권 및 관련 국제무역, 국제투자 등의 국제규칙 및 표준 개선도 추진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중국은 거의 모든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가입해 전 세계 80여 개 국가, 국제기구 및 지역 조직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올해 7월 제13회 IP5 청장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어 ‘청장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혁신 추진 측면에서 조치를 강구하고 최적의 실천을 공유하여 혁신자와 국제 지식재산권계가 경제, 사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중국은 유럽연합(EU)과 ‘중-EU지리적 표시(GI) 협정’을 공동 체결해 양측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협력 분야를 한층 개척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도입 대국에서 지식재산권 창조 대국으로 변모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사업이 양적 추구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한 역량인 중국은 각국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혁신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균형, 포용, 지속가능한 개발에 더욱 기여하고자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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