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폭력 시위를 대하는 황당한 논리

[인민망 한국어판 1월 15일]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월 6일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일부 시위자가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 상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경찰 1명이 중상을 입은 후 결국 사망했다.

미국은 줄곧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이러한 이른바 시민 항쟁을 기쁜 마음으로 보며, 그로 인한 난동과 사회적 동요는 물론이고 정상적 사회 질서에 대한 방해와 파괴, 타인의 신체와 재산 안전에 대한 위협과 상해, 공공교통과 정부 기관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종사자 안전에 대한 파괴와 공격은 무시한 채 심지어 폭력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일부 국제기구의 인권 관리와 전문가들도 일부 서방언론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정치적 올바름을 잣대로 특히 중국 등 개도국가와 관련해서는 민간이라면 모두 옳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며, 인권이 다른 나라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도구이자 무기인 듯했다. 이러한 절대적인 사고는 법률적 논리에 맞지 않고, 법치 정신에도 완전히 위배된다. 인권은 구호도, 단순한 정치적 상표도 아니며,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고, 권리, 의무 및 책임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인권, 법치 및 발전은 사회 발전 과정을 두루 살피는 중요한 차원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법치의 본질적 추구이며, 발전의 내재적 목표다. 이와 함께 인권의 발전은 구체적 국정과 뗄 수 없고 법치적 기반과 보장과도 불가분의 관계다.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송환법 사태’로 인한 장시간, 대규모 사회적 난동은 홍콩 정치제도와 특별행정구 정부를 비롯, 중국 전체의 국가 통일과 안전을 겨냥해 홍콩 정치, 사회 및 경제 질서에 직격탄을 날렸다. 폭력 시위자는 시민과 본토 여행객들을 구타하고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친 사람과 망가지고 불탄 상점을 구조하는 것도 방해하며, 경찰을 직접 공격하고 경찰 무기도 빼앗고 정부 부처까지 공격했다. 도로 봉쇄와 왕래 차량을 검열하고 공격하며, 장시간 대학교를 점거하고 심지어 홍콩 입법회 건물을 공격하는 등 어떤 법치 사회에서도 이러한 직접적이고, 야만적이며, 심각하게 법률을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홍콩 특구정부와 경찰부처는 엄청난 압박을 감내했는데, 미국과 기타 일부 서방국가, 국제기구 인권 관리와 전문가들의 무차별적 질책과 비난을 들으며, 엄청난 인내심과 자제심을 유지했다. 특히 일방주의와 ‘롱암법’을 일삼는 미국이 관련 법안을 의회 통과로 홍콩과 관련 관리를 제재한 것은 다른 나라 내정과 다른 나라 주권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 및 국민들의 합법적 권익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

미국 워싱턴 폭력 시위 사건은 지속된 시간은 길지 않지만 미국 각계 반응은 매우 강력했다. 미국 정계는 그 불법성과 용납 불가성을 매우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TV 성명을 통해 폭력 행위에 강력한 조치로 규탄하고, 해당 범법자들은 철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벌어진 난동을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망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도 다른 사람이 된 듯, 해당 사건을 미국과 미국 민중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일컬었다. 미국 정부는 시위하며 국회로 난입한 이들을 대거 체포해 여러 죄명으로 기소 준비 중이고, 분명한 입장과 과감한 행동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앞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태도다.

‘자기도 원하지 않은 일은 다른 이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철학에서 ‘황금규칙’으로 불리며, 인생의 지혜와 사회적 도의를 반영한다. 여러 문명 속에는 모두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폭력 시위를 대하며 미국은 국내와 국외, 다른 국가와 지역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정보화 시대, 여러 국가는 새로운 거버넌스 기회와 도전 앞에 직면하고, 각국은 법치 정신과 틀 안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각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회 모든 회원을 대하고, 각 국민의 자국 발전 노선에 대한 자주적 선택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법에는 금반언 원칙이 있는데, 일국의 법률적 입장과 주장은 앞뒤가 일치해야 하고, 모순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법률 문제에 똑같은 법률 논리를 가져야 한다.

미국과 기타 일부 서방국가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색안경을 끼고 개도국가를 보는 이들에게 민주와 인권 문제에서 법률적 논리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법치를 존중해 시종일관 일치하길 당부하는 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1년 01월 14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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