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인민망 한국채널
2021년01월26일 

[인민망 평론] 백악관 주인 바뀌었는데 적폐 청산 어려워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09:53, January 26, 2021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6일] 1월 20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이 주방위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지난 4년간 미국은 코로나 사태, 경제, 인종,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색등이 켜졌다. 1월 6일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해 올해에도 미국 정치의 계속된 분열 악화 주제를 못 박은 동시에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균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첫째로 미국은 가치관 상실 상태에 깊이 빠져 국민의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단결과 일치로 힘겨운 도전에 맞서는 ‘정신적 협력’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장기간 다양한 이민층을 융합하고, 백인과 기독교의 주도적 위치를 인정해온 미국의 ‘거대 용광로’는 이미 이민자마다의 언어와 종교 및 습관을 강조하는 다원주의문화로 대체되었다. ‘가치관의 다양성과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미국만의 우월성을 표방하는 사회적 특색은 민족 집단 분열로 인해 가치관 사이에서 날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보인다. 미국 헌법은 미국 정치제도의 기초가 되는데, 제도 고안자 다수가 노비 지배층과 백인이었기 때문에 갈수록 다양한 민족 집단에서 그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백인 지상과 기독교 주도를 추구했던 트럼프는 이민, 종족 등 정책에서 백인과 기타 민족 집단과의 충돌을 갈수록 격화시켰다. 가치관의 극단적 혼란은 미국을 마치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혼을 부르는’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새로 출범한 미국 정권은 다원주의 가치관 재형성 과정에서 지난 4년간 활성화됐던 백인 지상주의 집단의 저항에 분명 부딪힐 것이고, ‘미국 영혼’ 재건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 정치의 ‘극단화’, 중산층 퇴화는 반(反)엘리트 및 반(反)체제의 포퓰리즘 범람을 초래했다. 과거 안정적 미국을 뒷받침한 중산계층의 다수 점유 상황이 이미 변해 다수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재산을 소수인들의 손에 쥐어 주는 불공평한 현상이 미국인들의 정치 엘리트와 기존 제도에 대한 극단적 불만을 가져왔다. 사회 전반에 어두운 기운이 가득하고 포퓰리즘자들이 늘어나며 정치 투기자들이 무수히 나타났다. 냉전 후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료보험, 세수, 이민, 외교 등 중대 의제를 놓고 지속적이고 첨예한 갈등을 보였고, 양당 간 순번 집권은 정치 화해를 추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책 분야에서 서로 헐뜯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양당 내부적으로도 정치 극단세력의 득세와 중도세력의 쇠미라는 급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당 간 그리고 당 내부 계파 간 정책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것이 미국 정치의 무질서와 쇠퇴란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당파 정치는 국민들의 복지에는 관심도 없고 사회 모순을 가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심각한 분열과 정치적 병폐 속에서 미국의 새 정권이 추진하는 그 어떤 거시 정책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셋째, 트럼프 정부의 미국 분열 심화라는 정치적 유산은 새로운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제한, 백인 지상론 선전, 반글로벌적 보호무역주의 및 집단면역 방역 등의 다수 정책을 추진해 미국의 종족 충돌 사건 가극화, 계층 대립 가극화, 국제적 명성 훼손 및 코로나 감염자의 연방정부에 대한 실망 국면을 초래했다. 퇴임 전 트럼프 정부는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출범시키고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도록 선동해 지뢰를 묻어두는 식으로 새로운 정부의 집권 환경을 악화시켰다. 만약 취임 2년 안에 전임 ‘유독’ 정책 유산을 제거해 조속히 구체적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 국내외 심각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새 정부가 민주당을 이끌고 2022년 국회 중간 선거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미국의 빈번한 선거 제도는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적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기간의 정치적 고려는 미국의 심각한 문제들을 잠시 제어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라는 선택의 길목에 놓여 있고, 새로운 정부의 집권은 트럼프 정부의 국내외 파괴 정책을 ‘교정’하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미국 정치와 사회 환경의 고질병이 너무 심해 미국의 ‘정치적 쇠퇴’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글: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인민망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최신뉴스

많이 본 기사 종합

칼럼·인터뷰

0 / 0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중, 미래 같이 가야 할 동반자”
    • 변성 텅충, 극지 등대 생태 보고
    • [제67화] 인민망 매일 3분 고사성어 ‘타초경사(打草驚蛇)’
    • [한국언니 in 베이징] ‘고궁 비밀탐구 편’ ⑤: 건청문 앞의 귀여운 황금사자
    • [영상] 하드코어 에너지! 중국 로켓군 2021년 모습
    • 1인 시험장! 다롄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석사시험 응시
    • 녹색 발전 이념 이행, ‘공원 도시’ 쑤이닝
    • 싼장위안국가공원 고화질 파노라마 영상 최초 발표
    • 20개 숫자로 되새겨 보는 2020
    • 원저우, ‘창업 도시’의 ‘비즈니스 성공 비결’ 탐구
    • 용문석굴, 중국 불교 석굴 예술의 최고봉
    • [특집 인터뷰] 안민석 의원 “한중,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 손 끝의 비물질문화유산…중국전통문화의 보물 ‘구수(甌繡)’
    • ‘도시 이야기’ 언스, 다채로운 풍경과 걸출한 인재 배출지
    • [한국 언니 in CIIE] 비행 운전, “나는” 순시선…직접 체험해 보는건 어떨까?
    • [한국 언니 in CIIE] "제2화"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 탈까? 바로 여기 다 모여있다!
    • [한국 언니 in CIIE] "제1화" 하이테크놀로지 의료 신기 탐구
    • [한국 언니 in CIIE]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임박…현장 속으로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한국의 미래 중심지로 개발할 것”
    • 쓰촨 쑤이닝의 정취…천쯔앙의 고향을 탐방하다
    • [영상] 中 자율주행 택시 체험 현장…스마트생활 시대 도래
    • 경탄! 중국 가을 아름다움의 끝은 어디일까?
    • 화수피 문화,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운 융합
    • [특집 인터뷰] 문진석 의원 “설중송탄의 한중 관계 더욱 발전해야”
    • 中 칭하이, 친환경 에너지 발전 고지
    • 평화로운 고향으로 귀향한 영웅들
    • 제7차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유해 안장식
    • [특집 인터뷰] 우상호 의원 “동북아 평화 유지 위해 중국과 더욱 긴밀해져야”
    • [특집 인터뷰] 윤영덕 의원 “한중, 영원한 우호 관계로 발전했으면…”
    • 150년 동안 대를 이어 약속을 지키는 뱃사공
    • 시진핑 등 지도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75주년 기념 항전 열사 헌화식 참석
    • [특집 인터뷰] 도종환 의원 "한중,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애 키워야"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 인증 K브랜드 중국에 많이 알려지길"
    • 학생들과 록밴드 결성한 산골학교 선생님…현실판 ‘코러스’ 재현
    • [한국 언니의 1분 vlog] ‘오피스족’의 요통, 어깨 결림? 전통 중의 추나요법으로 해결하자
    • [영상] 중국-유럽 열차: ‘실크로드 사절’
    • [영상] 친창: 현대의 노력으로 계승되는 고대 예술문화
    • [영상] 시안-중국항공항천업의 옥토
    • [특집 인터뷰] 권영세 의원 “세계 번영 위해 한중 관계 무엇보다 중요”
    • 대당불야성, 빛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다
    • [특집 인터뷰] 고민정 의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 [한국 언니의 특별한 vlog] ‘가오카오’편! 코로나19 속 ‘新가오카오’
    • 이광재 의원 “권력보다 가치 추구하는 삶 살고파”
    • 중국 인민해방군 3군의장대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나타났다!
    • 양잠 및 비단 직조 공예, 한 장의 뽕잎이 비단이 되기까지
    • 하늘의 별 따기! 판징山 정상의 찬란한 은하수 감상해보자
    • 신정승 전 주중대사 “수교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 ‘코로나19와의 전쟁, 봄날은 온다’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세계 최초 애니메이션은 중국의 그림자극

연예 많이 본 기사 종합

인민망 소개|인민망 한국어판 소개| 피플닷컴 코리아(주) 소개|웹사이트 성명|광고안내|기사제보|제휴안내|고객센터

인민망 한국어판>>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