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백악관 주인 바뀌었는데 적폐 청산 어려워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6일] 1월 20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이 주방위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지난 4년간 미국은 코로나 사태, 경제, 인종,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색등이 켜졌다. 1월 6일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해 올해에도 미국 정치의 계속된 분열 악화 주제를 못 박은 동시에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균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첫째로 미국은 가치관 상실 상태에 깊이 빠져 국민의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단결과 일치로 힘겨운 도전에 맞서는 ‘정신적 협력’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장기간 다양한 이민층을 융합하고, 백인과 기독교의 주도적 위치를 인정해온 미국의 ‘거대 용광로’는 이미 이민자마다의 언어와 종교 및 습관을 강조하는 다원주의문화로 대체되었다. ‘가치관의 다양성과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미국만의 우월성을 표방하는 사회적 특색은 민족 집단 분열로 인해 가치관 사이에서 날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보인다. 미국 헌법은 미국 정치제도의 기초가 되는데, 제도 고안자 다수가 노비 지배층과 백인이었기 때문에 갈수록 다양한 민족 집단에서 그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백인 지상과 기독교 주도를 추구했던 트럼프는 이민, 종족 등 정책에서 백인과 기타 민족 집단과의 충돌을 갈수록 격화시켰다. 가치관의 극단적 혼란은 미국을 마치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혼을 부르는’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새로 출범한 미국 정권은 다원주의 가치관 재형성 과정에서 지난 4년간 활성화됐던 백인 지상주의 집단의 저항에 분명 부딪힐 것이고, ‘미국 영혼’ 재건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 정치의 ‘극단화’, 중산층 퇴화는 반(反)엘리트 및 반(反)체제의 포퓰리즘 범람을 초래했다. 과거 안정적 미국을 뒷받침한 중산계층의 다수 점유 상황이 이미 변해 다수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재산을 소수인들의 손에 쥐어 주는 불공평한 현상이 미국인들의 정치 엘리트와 기존 제도에 대한 극단적 불만을 가져왔다. 사회 전반에 어두운 기운이 가득하고 포퓰리즘자들이 늘어나며 정치 투기자들이 무수히 나타났다. 냉전 후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료보험, 세수, 이민, 외교 등 중대 의제를 놓고 지속적이고 첨예한 갈등을 보였고, 양당 간 순번 집권은 정치 화해를 추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책 분야에서 서로 헐뜯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양당 내부적으로도 정치 극단세력의 득세와 중도세력의 쇠미라는 급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당 간 그리고 당 내부 계파 간 정책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것이 미국 정치의 무질서와 쇠퇴란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당파 정치는 국민들의 복지에는 관심도 없고 사회 모순을 가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심각한 분열과 정치적 병폐 속에서 미국의 새 정권이 추진하는 그 어떤 거시 정책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셋째, 트럼프 정부의 미국 분열 심화라는 정치적 유산은 새로운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제한, 백인 지상론 선전, 반글로벌적 보호무역주의 및 집단면역 방역 등의 다수 정책을 추진해 미국의 종족 충돌 사건 가극화, 계층 대립 가극화, 국제적 명성 훼손 및 코로나 감염자의 연방정부에 대한 실망 국면을 초래했다. 퇴임 전 트럼프 정부는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출범시키고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도록 선동해 지뢰를 묻어두는 식으로 새로운 정부의 집권 환경을 악화시켰다. 만약 취임 2년 안에 전임 ‘유독’ 정책 유산을 제거해 조속히 구체적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 국내외 심각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새 정부가 민주당을 이끌고 2022년 국회 중간 선거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미국의 빈번한 선거 제도는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적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기간의 정치적 고려는 미국의 심각한 문제들을 잠시 제어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라는 선택의 길목에 놓여 있고, 새로운 정부의 집권은 트럼프 정부의 국내외 파괴 정책을 ‘교정’하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미국 정치와 사회 환경의 고질병이 너무 심해 미국의 ‘정치적 쇠퇴’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글: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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