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녹색 전환, 중국 지역별로 조치 시행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8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사업 추진’은 올해 중점 임무의 하나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30년 전에 정점에 도달,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 제정 돌입

최대 개도국가인 중국은 경제발전, 민생개선, 오염방지 등의 각종 임무 속에서 탄소 중립 실현 임무는 매우 힘겹다. “선진국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에서 과도기로 적게는 45년, 길게는 70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불과 30년을 남겨두고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 겸 국가기후변화 전문가위원회 명예주임 두샹완(杜祥琬)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기회로, 사회 전반의 경제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기술 시스템 등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30년 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방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 우선 정점 도달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司) 관련 책임자는 정점 도달 행동방안 제정은 이미 돌입했으며,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의 조정과 최적화 및 부처 간 공조를 가속화하고, 지역별 및 중점 업종별 정점 도달 목표, 시행방안과 관련 조치를 구체화하며, 지방, 부처 및 업종별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4·5’(十四五·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 ‘15·5’ 기간 사회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이행 현황을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로 편입시킨다. ‘14.5’ 말, 지역별 및 중점 업종별 정점 도달 행동의 진전 상황에 대한 단계적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즉각적으로 정책 조치를 조정 및 강화하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당 책임자는 말했다.

지역별로 조속히 목표 확정, 탄소 소비 엄격 제한

2020년 장시(江西) 잉탄(鷹潭)은 700만 위안 과학기술 혁신권을 발행함에 따라 바오타이(保太)그룹 등 14개 기업들이 과학기술 혁신과 개조를 단행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추진했다. 바오타이그룹은 4000만 위안 이상을 용해로에 투입해 에너지절감과 스마트화 개조를 진행했다. “예전에는 재생 알루미늄 1톤 생산에 천연가스 80입방미터 이상이 소모되었는데, 현재는 55입방미터만 소모해 70여 위안이 절감된다. 비용은 절감되고 생산력은 높아졌다”. 바오타이그룹 펑바오타이(彭保太) 이사장은 올해 기업에서 3년 기술개혁 계획을 가동해 신기술 도입, 단위 에너지 소모량 20% 이상 감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하고, 지역별로 조속히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문가는 지역별로 자원 본연의 구조, 산업기초, 발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탄소 감축 요구도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기후변화 전문위원회 허젠쿤(何建坤) 부주임은 “동부 연해 지역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고, 경제 전환이 앞서며, 일부 지역의 경우 ‘14·5’ 기간 앞당겨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중환경연구센터 마쥔(馬軍) 주임은 각 도시는 전국 목표치와 비교해 조속히 지역별 목표치를 확정하고 행동을 전개하며 매년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발표하도록 제안했다. 이어서 “정점에 도달한 도시의 경우는 배출량 감축 방안을 설정하고, 자발성과 의무성이 결합한 기업 탄소 공개 제도를 수립해 기업의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 관련 책임자는 더욱 엄격한 조치로 석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특히 탄소 소비를 철저하게 제한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비산업용 석탄 관리 강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원적 구조조정 단행, 오염와 탄소 동반 감소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오염 방지 사업에 계속해서 전력투구해 탄소 감소로 오염이 동반 감소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태환경부 환경규획원은 약 8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대다수 도시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은 두 개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공정원 원사 겸 생태환경부 환경규획원장 왕진난(王金南)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도시의 약 3분의 2가 이산화탄소와 주요 대기오염물질 간 동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반 감축한 도시의 경우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폭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14·5’ 기간,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협력 관리가 핵심이다”. 왕진난은 도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에 대한 협력 관리 평가를 진행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보호를 두루 살피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공기질 표준 도달의 ‘두 개 도달’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가는 ‘14·5’ 기간 다방면에서 협력 관리를 추진하고, 근원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특히 에너지, 교통 등 구조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변혁을 진행하고, 비석유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탄소 교통, 녹색 건설 및 녹색 저탄소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시장수단 역할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예전에는 행정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다면 현재는 행정과 시장 수단을 결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 왕이(王毅) 부원장은 말했다.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사 관련 책임자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등의 시장 수단을 더욱 활용하고, 과학기술, 재정세, 환경보호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고퀄리티 발전을 한층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생태 시스템 ‘카본 싱크’(carbon sink·이산화탄소 흡수계)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14·5’ 생태 건설 목표에서는 1차로 2025년 전국 산림율이 24.1%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가임초국 류둥성(劉東生) 부국장은 “중국은 국토 녹지화와 기후변화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산림 면적이 확대되고 산림 축적율이 높아지면서 산림 카본 싱크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이어 중국은 초원, 습지 카본 싱크도 향상해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갈수록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1년 02월 04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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